[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절반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기타 에너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3.7%씩 부과해 적립하는 재원의 특성상 모든 국민이 내는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자근 의원실(국민의힘, 구미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7년 1조5,923억원에서 2020년 2조354억원으로 27.8% 증가했다. 이중 올해 재생에너지 지원은 9,919억원에 달해 전체 사용처의 약 48.74%를 차지했다.

한전이 징수하고 산업부가 실제 기금의 사용처와 금액을 계획, 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민영화 전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각종 공익·정책 기능의 계속적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2001년 개정돼,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전기 안전 관리 홍보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 검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으로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원전 해외수출 기반구축' 등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력기금 운영 평가 및 분석' 결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농어촌 전기공급, 석탄 지역지원 등 국민 지원사업인 '에너지공급 체계구축' 사업은 2015년 5,770억에서 2020년 3,124억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태양광·ESS 등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사업은 6,239억원에서 9,919억원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전력기술개발',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등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면 1조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한수원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공대 설립비 사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산업계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비용 전가, 한전공대 설립비 마련 등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하려는 것은 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고사 위기에 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금을 이번 기회에 폐지해 준조세 하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구 의원은 "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공익·정책 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금 운영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듯이, 사업별 예산의 상하한선을 두고 심의·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전력산업기금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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