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계 "업종통합 반대! 전문성 없는 공사는 국민안전 위협"
포장공사업계 "업종통합 반대! 전문성 없는 공사는 국민안전 위협"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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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한 장마로 포트홀 급증… 업계 "전문적 유지보수" 강조
건설산업 혁신 세부방안 입법예고 초읽기… 업계, 지속 반발 강행할 것
지난 7월 세종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업역폐지 및 업종대통합 반대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2,000여 업계 종사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월 세종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업역폐지 및 업종대통합 반대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2,000여 업계 종사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역대 최장기간 장마 속 급증한 위험천만 포트홀. 주행 중 운전자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계의 신속한 도로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타 전문공사업과 통합 상황에 놓여있어 포장공사업계가 집단반발에 나서는 중이다. 업종통합은 전문성 저해로 인한 부실시공을 유발, 국민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장공사는 1994년도까지 일반 특수건설로 존치된 중요 업종이었고, 전문공사업으로 편입된 후에도 시공기술과 기능, 장비, 전문·특수성 등에서 타 공종과는 차별된 등록기준을 적용 받았다. 이는 곧 독립 업종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하다는 입증이다.

박영온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올해 기록적 폭우로 인해 포트홀 등 도로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문적 시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명분에 맞지 않은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추진 중인 건설산업 혁신 세부방안 중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통합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용이 담겨있다.

과거에는(8~90년대) 국가 도로 신설공사가 주류를 이뤘기에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이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현재의 포장공사는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가 75%나 되는 만큼 토공사업과 유사성과 연계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국가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이질적 졸속 통합은 전문건설업체 약 70%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포장공사의 경우 무자격자나 기술력 미흡업체의 입찰 참여로 기술력과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한 완벽한 시공과 품질 확보가 아닌,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양산, 위장직영, 무면허 업자 부실시공 등이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장공사업계의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닌 30여 년간 쌓아온 포장공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포장공사업계 외에도 도장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과의 전문건설 대업종화 협의를 이루지 못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