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8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섬진강댐, 용담댐 등 수문을 열어 침수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공세를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사면초가 분위기다.

집중호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기상청도 한 몫했고, 평소 하천, 제방관리를 철저히 못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게만 모든 화살이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가 민관합동으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댐 방류 침수피해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침수 피해 지역 지자체장들은 원인을 수공의 댐 수위조절 실패로 결론을 모으고, 피해보상과 감사원 감사 촉구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미리 댐의 물을 방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긴급 방류로 인해 피해가 눈덩이로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홍수 기간에 댐 운영기준을 준수했지만, 기상청 예측이 계속 빗나가는 바람에 댐 운영 대처에 한계가 불가피 했다”는 하소연이다.

현재 댐 관리는 수자원공사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 관리 중이다.

더욱이 하천과 제방관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에만 초점을 맞춰 진상조사가 집중된다면, 결국 마녀사냥이나 땜질식 처방이 불 보듯 하다.

올해 물난리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후 통합물관리에 박차를 가해온 환경부 정책이 설익었다는 뒷받침으로도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던 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법률에 따라 환경부 기관으로 이관됐고, 물공급위주의 수자원공사가 환경보전 중심의 환경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했다는 시각도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 관리의 일원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수량 업무를 맡고 있지만, 국토부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 여러 정비가 잘 안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방하천의 제방관리 부실이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지방하천의 소관은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 통합 물관리 정책은 아직 절름발이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침수 피해 진상조사는 일방적 책임 전가가 아닌 물관리 일원화 법률과 정책을 세울 때 간과했던 허점을 보완하고, 완성할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