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 칸막이 제거 건설ENG 융합·통합산업 육성… 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 신설
‘시공 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등 시범사업 확대
발주체계 개편․교육체계 개편․기술력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 도입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건설기술과 ICT를 융합, 스마트 건설엔지니어링 집중 육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 확대 등 대대적인 변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건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은 시공과 연계해 계획·설계부터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은 이미 단순 시공을 넘어 설계, 시공 등 전 과정 통합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시공 위주에 머물러 통합영역 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민간발주 증가 등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매추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건설업 전체 매출 142조원의 3%인 4조1,000억원 수준이다. 또한 매출이 단순 설계에 집중돼 고부가가치 영역인 PM 매출은 미흡할 뿐만아니라 수익성 역시 여전히 선진국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외진출 역시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1%(2018년 기준) 내외로 해외비중도 단순도급(90.3%)에 머묾며 투자개발형 등 고부가가치 사업수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건설산업도 시공을 위한 단순설계에 치중하지 않고 전통적 건설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고부가가치 건설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기존 엄격한 업역 칸막이를 제거, 건설엔지니어링을 융합·통합 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제도 마련과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국토부는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건설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종합 건설엔지니어링 업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신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설계사는 시공 역량을 시공사는 사업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공 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등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된다. ‘시공 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부터 참여해 시공사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한 것이며 ‘기술형 입찰’은 주로 시공사 위주에서 설계사 공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입찰부터 사업 수행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全 분야 실적 관리도 고도화한다. 이를위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설계, 감리 등 분야별 국내 실적 관리를 해외 포함 건설 전 분야 실적 관리로 개선 협회 역량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 젊은 기술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매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발주체계 개편, 교육체계 개편, 기술력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발주 체계 개편을 위해선 기술 중심으로 기업과 기술인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인 평가시에는 숙련도, 프로젝트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실제 투입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가도 현실화한다.

교육체계는 ‘교육시장 평가제’를 도입, 교육 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드론측량, 무인·원격 장비 등 건설 과정에 융합 적용하는 ICT 기술인 스마트건설기술, 계약·법률 등 해외사업 전반 역량 등 교육 컨텐츠도 미래 변화에 맞게 개편된다.

기술력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신기술 R&D 등도 추진하고, 스마트 턴키도 6건(‘20) 추진키로 했다. 건설정보 모델링(BIM) 현장 확산을 위해 ‘BIM 설계 기본지침’ 및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국산 BIM 프로그램도 개발·보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해외 수주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해 스마트시티·자율주행도로 등 국내 강점분야 중심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교섭·타당성조사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발굴지원에 나선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그동안 현지 시장조사 비용 지원에서 국내 법률컨설팅 지원 신설과 함께 PPP 타당성조사 지원을 위해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시 지속적으로 가점,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국내 공기업, 시공사 등과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 구성을 지원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한 발주처 면담기회를 지속적 제고하는 등 네트워킹 지원도 지속하는 한편 정보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 기존 분산된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해 국가별 리스크·주요발주정보 등의 제공기능이 강화된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건설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의 참여가 필요, 미래 지향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