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을 26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1.9% 증액된 예산으로, 그린리모델링 부문과 국민안전SOC 디지털화 사업에서 크게 늘어났다.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올해 12.9% 늘어난 이후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 추세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정부가 내년 SOC 분야에 올해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총 26조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GTX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과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 SOC시설의 고속화·디지털화와 안전투자 예산을 11.9% 늘어난 26조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항만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늘린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제로에너지 건축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통분야에선 부산-울산 복전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이 적기 준공될 예정이다. GTX나 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는 2020년 8조3,653억원에서 9조1,629억원으로 증액됐다.

세종-구리 고속도로는 4,562억원에서 6,699억원으로, 호남고속철도건설은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이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물류 부분에선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 95억원을 확충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및 첨단물류설비 융자 신설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건축 분야에선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27개 도시)와 공공건축물 그린·제로에너지화 투자에 10배 증액(1,000억원→1조원)했다. 데이터허브 등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중 세종은 교통·헬스를, 부산은 에너지·환경 등에 712억원에서 1,022으로 올랐다. 또 27개 스마트시티 챌린지 도시에는 수요응답 버스, 자율항행 드론 등 스마트기술 확산에 269억원에서 1,034억원이 됐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8만4,000개로 확대하고 신규 체육시설·어린이집에 에너지 저감시설 133개소 설치도 한다.

특히 이번 SOC 증액에는 디지털화 구축이 크게 한몫했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분야에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2조4,000억원이 쓰인다. 우선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24년 100%)되고, 철도 62% 구간에 IoT 계측기(’22년 100%)가 설치된다.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시스템과 29개 무역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수자원 부문에선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22년 100%), 지방상수도 72% 스마트화(’22텬 100%에도 힘쓴다. 재난대응을 위해선 급격상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 510개소에 조기 위험경보시스템도 설치된다.

기반시설 안전투자도 5조4,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됐다.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투자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먼저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 위험도로 210개소 개선과 설해 대비 자동염수분사시스템 48개소 구축 등에는 1조5,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철도는 노후 선로시설 401개소 개량, 내진성능 5개소 보강, 선로전환기 1,221개소 개량 등에 1조6,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이, 하천·저수지 부분은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수리시설 5,000억원에서 6,000억원, 73개 국가하천 시설물 개보수 등에는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편성됐다. 충당금 적립유도, 관리주체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성능개선비는 시범적으로 2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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