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재난관리․지역활력 제고․디지털 정부혁신․포용국가 등 4개 분야 초점
재해 위험지역 내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한국판 뉴딜 성공 추진 등 만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8,275억원을 편성하고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등 4개 분야 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 55조5,471억원 보다 1조2,804억원(2.3%) 증가한 56조8,275억원으로 편성하고 특히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7,000억원이 증가한 4조6,844억원으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우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 내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을 위해 디지털 뉴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행안부 소관 한국판 뉴딜은 내년 10개사업에 3,391억원이 예정돼 있다.

이와함께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 포용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지방교부세는 51조7,646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재정당국의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422억원(↓△0.8%)이 감소, 편성됐다.

행안부 2021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행안부는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올해 4,365억원에서 2021년 5,119억으로 754억원이 증가됐다.

또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19.12.)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설개선 530개소, 신호등 4,587개소, 과속단속 카메라 3,640개소 설치 등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금년 1,767억원에서 2021년 2,496억으로 729억원 늘었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이 시행(‘20.11.)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신규 어린이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021년 2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따라 2022년까지 180개소(매년 90개소) 설치를 통해 연간 재산피해 133억원을 예방하는 한편 신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1년 113억원이 집행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이 재난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농·어업시설 등에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키로 하고 재난대책비를 2020년 360억원에서 2021년 2,000억원으로 1,640억원 늘렸다.

■ 지역활력 제고

행안부는 지역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57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2020년(추경 포함) 6,298억원에서 2021년 1조522억원으로 4,224억원 증가했다.

또한 내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쏟는다. 특히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5,000개가 추가 운영되고,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0년 517억원에서 2021년 931억으로 414억원 증가했고 일자리도 2020년 1만1,933명에사 2021년 2만4,5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21년 2,3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내실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020년 96억원에서 2021년 104억원으로 8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1년 15억원(30개소)이 지원된다.

■ 정부혁신·디지털정부

행안부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사업에 20년(추경포함) 1,161억원에서 2021년 1,740억원으로 579억원 늘렸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 이동형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205억원을 투자해 ISP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205억원이 투입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열악한 소규모 전산환경이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된다. 내년에는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장비 1만 대를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2021년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포용국가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풋살장,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신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내년 22억원(16개소)이 투입된다.

또한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22년 완공 예정), 舊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은 2020년 51억에서 2021년 101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됐으며 신규 舊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사업에 내년 14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