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10만원씩 지급하는 근로자지원사업 대책은 빠져있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배현진 의원(송파을, 미래통합당/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산회의 과정 중 지적을 받은 숙박 쿠폰사업 중 기존 예매분에 대해, 9월 1일부터 13일까지(2주간) 예약분에 대한 취소를 진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번 조치는 배현진 의원이 K-방역과 엇박자로 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쿠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와는 달리 정부에서 여행과 문화생활을 앞장서서 권장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소하는 쿠폰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행한 숙박 할인권을 통해 예약했던 총 122,234건(3만원권 11,879건 / 4만원권 110,355건) 중 일부이다.
다만 정부의 취소요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한 개인이 여행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전무 한 실정이다.
배현진 의원은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무증상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엇박자 정책을 시정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정부의 정책 실험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소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로자 휴가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혈세로 10만원씩 지급해 여행을 권장하는 사업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방역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 때, 여행권장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중지 및 기간 유예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