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 연동제' 만지작
한전, '연료비 연동제' 만지작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8.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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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생산 연료비 등락 전기요금 반영 체계
올 하반기 '전기요금 개편안'에 채택 계획
야권 '탈원전發 이익 하락 주장' 대응 방안될 듯
양이원영 의원, "용도별 전력생산 원가 공개 필수"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전력생산에 사용하는 연료의 가격을 전기료에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하반기 전기요금 개편안에 담길 지 주목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연말 이사회에서 연료비 연동제 의결을 목표로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이미 지난 2011년 한 차례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로, 제도가 도입되면 급격한 전기료 인상이 예상돼 안팎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40달러에 머물고 있는 국제 유가는 한전의 상반기 영업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저유가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다소간의 전기 요금 인하 효과도 볼 수 있어, 한전은 도입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만지작거리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 한전의 이익은 사실상 국제 유가 등락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고유가 시기, 한전은 약 1조3000억원 적자를 냈지만, 올해 상반기 저유가를 맞아 약 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더불어 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 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제공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국제유가 등락이 전기료와 한전의 영업실적에 즉각 반영돼 이 주장에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 공개다. 현재 한전은 전력 생산에 드는 원가를 총괄해 공개하고 있지만 용도별로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전력판매액을 판매원가로 나눈 값인 원가회수율도 지난 2013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해, 전기요금에서 연료비, 배전, 송전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산업용-상업용-가정용 등으로 구분해 소매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요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도 모르는 채 납부하는 상황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용도별 전기생산 원가공개와 원가회수율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예를 들어 기업이 농촌에서 공장을 돌리면 kwh 당 100원이 넘게 드는 전기료를, 농사용 전기로 40원으로 공급한다. 누군가는 이 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 이하로 받고 있고 산업용은 원가가 회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원가회수율 공개를 안 하니 국민들은 이 사실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현 전기요금체계는 누군가 원가 이하로 전기료를 내고(사용량 보다 적게), 어디선가 세금으로 이를 정당하지 못하게 메꾸는 체계인데, 이를 알 수 없으니 자신이 얼마큼의 전기료를 내야하는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전기 생산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무조건 싸게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환경 피해 등 외부요인을 고려해 전기료의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