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41명의 사상자와 7,809명의 이재민, 그리고 2만4,203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도로·교량 등에서 5,223건, 하천에서 1,023건, 저수지·배수로에서 449건, 주택에서도 5,926건, 비닐하우스도 5,824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섬진강 범람에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일대를 비롯해 서울 강남에서도 하수가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려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료에 따르면 과거 자연재난 피해액(2004~2018)은 연평균 5,432억원이며 복구액은 1조320억원에 달했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피해액은 2조원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이 호우·태풍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 피해액 3조6,281억원 기준 호우와 태풍이 88.5%라는 것.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다원화된 재해와 관련해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연재난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각 시설물의 소관 부처 및 관리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각 법률에서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소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고, 시설물별로 재난 안전관리 절차와 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개별법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 예산 태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건협에 따르면 2020년 재난안전 예산은 총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예산 512조3,000억원의 약 3.3% 정도로 풍수해 관련 예산은 2조8,000억원(0.5%) 책정됐다.

기상이변 증가도 문제다.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대한민국 기온은 1973년 대비 2019년 평균 기온 1℃ 상승했고, 강수량도 연평균 1.8mm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2030년까지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침수되고, 300만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협은 지속적 기온 상승은 극한적인 강수현상의 빈도와 강도 증가 등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재난방지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저하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기후변화와 시설물 수는 증가 추세이며, 특히 풍수해 관련 시설물은 시급한 상황이다. 붕괴나 기능상실시 상당한 인명,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댐이나 하천 관리시설, 상하수도, 절토사면 등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수도·유수지, 수문시설 등이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확충과 기능개선이 필요함에도 관리주체의 설계기준이 제때 변경되지 못해 시설물의 실질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협회는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 재난대책 수립’을 최근 국회(여·야 정취의장)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했다.

우선 개별법에 규정된 각 시설물의 관리 방식 등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통일화하고 관리방식도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각급 지자체가 수립하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실제 대응 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후시설물의 성능개선과 용량 확충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성능 개선이 없다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댐 하천 관리시설, 상하수도, 절토사면, 하수도, 유수지, 수문시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 확충과 기근을 개선하고, 시설물 건설과 노후시설 보강 시 항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치수계획 규모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월동 도심 배수 저류터널 등 대형 빗물 저수지 같은 근본적 풍수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확대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647개), 침수위험지구(413개)에 대한 우선적 정비와 재투자, 하천 정비·붕괴 위험이 있는 1,485개 급경사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보강사업의 추진 필요성도 전달됐다. 재해방지시설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자 유치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합적 재난안전대책 수립과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국적인 ‘재난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지원 기능을 강화해 시설물 관리와 재난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항구적 보수·보강 등 선제적 댕을 통해 기후 온난화 등 미래의 위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 땜질식 피해복구가 아닌 항구적 예방을 위해 매년 5조원 이상 풍수해 관련 투자가 필요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풍수해 관련 예산은 매년 전체예산의 1%이상 편성돼야 함을 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