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사업 참여' 가능해질까
한전, '발전사업 참여' 가능해질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8.1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전 '재생E 발전사업개발' 참여 가능성 열려
중소 발전사업자 위축 및 전력유통 독과점 피해 우려 제기
한전, 민간진입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으로 사업 제한할 것
REC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 부작용 대응 방안 마련 계획
해상풍력발전소 전경.(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해상풍력발전소 전경.(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한전 발전사업허가 법률'이 제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형 공기업(한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전 같은 공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1년부터 유지해온 전력 생산과 판매 분리 방침에 예외를 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 계통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금이 들어, 민간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 공기업이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 중 전기사업자는 총 9개다.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업은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 굳이 한전까지 발전 사업 진출을 허용할 명분이 작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대 초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전은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됐다.

재생에너지 사업도 SPC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법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당시 야당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당시에도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까지 하게 되면 중소발전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전력 유통 독과점이 발생해 망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도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저해하고 중·소규모의 신·재생발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대상 및 범위를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 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우려와 달리 "한전이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시,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비용을 공동 부담함에 따라 민간부분의 원가가 줄어들어 민간사업이 활성화되고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는 논리다.

더불어 "한전의 기술력 및 자금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상태도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대 발의 당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제한해, 가격 급등락을 막고 망 중립성 훼손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한 하에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전이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