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양구 무주지 토지 디지털화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디지털뉴딜에 앞장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양구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펀치볼(Punch Bowl)지역 지적재조사측량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특히 사업 추진 본부인 LX 강원도본부(본부장 직무대행 김정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LX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無主地)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국토교통부, 강원도, 양구군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이날 오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X는 전국에서 선발된 11개 팀을 포함해 15개 팀으로 ‘LX측량추진단’을 꾸려 관계기관과의 협업 하에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LX에 따르면 1단계로 3개 리 3,249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실제경계에 맞춰 새롭게 측량해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마을모양이 마치 화채그릇처럼 생겨 펀치볼(Punch Bowl)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아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의 민통선 내 접경지다.

원주민 대부분이 한국전쟁 당시 이북으로 피난을 간 후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내법 한계로 이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인이 없는 땅(무주지)으로 남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고,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으로 인해 토지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무주지를 국유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1월 통과시켰다. 이어 4일에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차 조정회의를 갖고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특수성과 사업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묵은 갈등이 이 사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지역본부 김정권 본부장 직무대행은 “업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