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자금 조달 위한 ‘뉴딜펀드’는 “금융 분야 뉴딜로 기록될 것”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동을) 5일 10시 30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주최로 열린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 이해찬 당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과 함께 참석, 한국판 뉴딜의 자금 조달 방안인 ‘뉴딜펀드’ 구상에 관한 금융권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뉴딜펀드는 K-뉴딜 프로젝트 사업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되, 국민 공모 방식을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하게끔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해 K-뉴딜 재원으로 공급하면서, 이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에게 양호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이전에는 53개 열거 항목에 대해서만 민자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 사회 기반시설 및 공용, 공공용시설에 대한 민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4.3조원), 수소충전소(0.5조원), 내진보강(7.8조원), LED조명교체(0.1조원) 등 12.7조원 규모의 새로운 민자 사업 유형을 발굴해, 민간에서 유치된 자금을 이들 사업에 조달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뉴딜 펀드’를 통해 국가 재정 부담 없이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실물경기의 부진과 자산경기의 과열을 동시에 해결하는 ‘금융 뉴딜’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