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부동산정책 공청회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부동산정책 공청회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7.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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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정경희 의원 공동주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자본주의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임대차3법 통과로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 국회 토론회장. 송석준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의원, 정경희 의원은 '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최근 집권여당 민주당은 임대차3법을 일시천리로 일방 통과시키고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송석준의원은 " 임대차 3법은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계획경제 및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 반시장적 법은 자율적 기능을 제약하고 부작용을 속출해 결국 민간임대 공급위축으로 임대료 폭등을 초래할 것" 이라며 헌법상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 및 사유재산권 침해 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석준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관료 출신으로 부동산정책 및 시장에 대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