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업공단 설립, 업계 논란 이어져
한국광업공단 설립, 업계 논란 이어져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7.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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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관리공단-강원도 폐광단체 결사 반대 의견 연이어 성토
입장 난감한 광물자원공사, 논란 불똥 번져
해외자원개발 위해 빠른 결론 필요성 제기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 출처-풍성풍성 생생정보통)
광물 처리 공정 모습.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 출처-풍성풍성 생생정보통)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만드는 법안 상정을 두고 광해공단 노조와 강원도 폐광지역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연이어 제시하는 상황에서,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27일 광해공단 노조와 강원도 지역단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한국광업공단법’이 최근 재상정되자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성명서의 골자는 “광물공사의 부실을 광해공단에서 해결할 책임은 없으며,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광물공사의 사업 실패에 대한 합리적인 수습안을 마련하지 않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재원으로 사용되는 자금을 광물공사 부실채권 대응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해공단 노조와 지역단체는 ‘물귀신법’, ‘너 죽고 나 죽자 법’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법안을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했다.

광해공단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가망 없는 시도에 희망을 걸고 한국광업공단 설립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며 강원도민의 민심 이반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따로 운영돼, 각각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강원도민이나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쟁의 피해가 의도치 않게 광물자원공사에 번지고 있다. 마치 산업부가 그 동안의 해외자원개발의 피해를 복구할 길이 없으니, 광물자원공사와 논의해 광업공단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의 법안대로 한국광업공단이 추진되면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이 상실된다. 공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사업개발인데, 공사도 본업까지 내주면서 합병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물자원공사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의 부실화 주범으로 몰린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기도 여려운 상황이어서 이 같은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느 쪽으로든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산업부는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전담조직을 출범하고 자원개발기능 회복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맡겼다. 2017년 1차 조직에 이은 두번째로 산업부도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관련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부족하지만 최근 40달러 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