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의 상승은 부추기지 않으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보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8· 21부동산 대책’을 통해 또다시 실감하게 된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는 이름에서 상징하듯 정부가 내놓은 이번대책은 부동산 경기 측면 보다는 주택공급 부문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부동산 거래를 살리는 일인데 반해 정부의 대책은 지나치게 돌다리를 두드리다보니 이 부문의 처방엔 미진함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장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으로 폄하할 정도다. 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선 오히려 건설주들의 동반 급락 사태가  빚어진 게 이런 반응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요확대 정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진 탓이다.

 결국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문제가 얼마나 복잡다기하고 예민한지, 다시 말해 최대공약수를 잡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경험하게 된 셈이다.

 물론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시장에 ‘부동산 부양’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고자 고심한 흔적을 곳곳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보인정 비율(D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의 주택대출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전면 손질을 시장 안정화 이후로 미룬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고심으로 파악된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잘못된 수요 예측과 고분양가로 미분양을 자초한 업계의 잘못을 현 정부가 떠안아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보다 시야를 넓혀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침체 현상과 건설경기의 부진이 서로 밀접하게 악순환 작용을 하고 있음을 중시해야할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큰 이유의 하나가 연관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부진 탓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건설업체들이 줄도산 위기 국면에서 헤어나도록 하는 것은 다급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 내수 경기의 침체를 붙잡기 위해서도 주택 경기의 활성화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대안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도 이러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물론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가계 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어는 정도의 투기 요소를 가미하지 않고 주택 경기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애로 사항은 외면한 채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둔 이번 대책의 한계를 읽게 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거래가 실종된 원인은 전매제한 등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에다 세금이 부담을 주고 대출까지 막혀 서민 등의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란이 이미 언급했다시피 세금과 금융문제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고 힘들어 한다면 이 부문의 해소 방안 마련에 신경을 썼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진구조의 세제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 실수요자들의 돈줄을 막아놓고 있는 금융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는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금융 부문은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 체제로 돌아서는 상황이라 오히려 실수요자가 아니고는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킬 소지도 줄어들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부양책 마련으로는 미봉에 그칠 공산이 짙다. 부동산 시장관리에 더 세심하고 정교한 장치만 강구된다면 오히려 실수요자를 돕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