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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 공생의 길을 찾다 | 건설단체 특별좌담
장정흡 기자  |  jjh@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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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2  0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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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와 협력 통한 상생만이 건설산업 부흥 유도한다”

▶ 참 석 자 ◀
■ 사회-김 광 년 | 본보 편집국장
■ 토 론 자 <가나다 順>
◇ 김경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 이서구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지원본부장
◇ 한창환 |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 일 시 : 2011년 12월 23일(금) 15:00
* 장 소 :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사회 - 김 광 년
    본보 편집국장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건설업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건설경기 침체가 언제 풀릴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임진년 특별 기획으로 마련된 ‘한국건설 공생의 길을 찾다’란 주제로 업계를 위해 헌신하는 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본부장님들을 모시고 공생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기탄없는 토론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우선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응책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현재 건설경기는 공공·민간 모든 부문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복지수요 확대와 건설투자 축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마저 우려되고 있어 내년도 공공공사 물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건설시장 물량축소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선진사회로 진입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일부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제외한 전반적인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동산투자 심리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건설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급격한 여신자금 회수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년에 만료된 대주단협약의 운영기간을 시장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연장하는 방법 등을 통해 PF시장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경 회 총괄본부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전 공사로 확대 시행해야"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올해는 해외플랜트 호황과 환경 및 신재생,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등 업종의 전문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제정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민간건설 경기에 계속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공공사 발주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건설경기 체감지수가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종합건설사 상위 100위 업체 중 30여개사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상태에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하도급업계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3.5%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경기는 수출시장 증가세가 위축되고 정부도 4대강 이후 SOC투자 위축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건축부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청사신축, 보금자리 주택 증가,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소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설비부분 또한 수주환경 선행지표인 건축공사, 설비투자, 해외공사 수주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수주물량이 소폭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서구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지원본부장-국내같은 경우 지난해 2분기부터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지표가 상승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부분적인 현상이고 업체들의 매출액이 50%정도 감소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도 유로지역 재정위기 여파로 2분기부터 동반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유럽경제는 지난해 1분기에 전년대비 0.7% 성장했으나 2, 3분기 모두 0.2% 성장에 그쳤고,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건설업체 폐업실태가 지난해 11월말 기준 2,068개사로 전체 대비 5.4%로서 부도율 0.3%수준에 비해 18배로 월등히 높은 상태입니다. 전문건설업체 부도의 특이현상은 최상위 대형업체의 부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삼성, 대우 등 상위 10위 그룹 협력업체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점입니다. 종합건설업체들의 워크아웃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흑자부도 등 하도급업체의 억울한 부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회:건설업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 봤습니다. 다음은 각 협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안 정책과제 및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경회-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건설사와 기계설비공사간 겸업제한이 폐지됩니다. 이에 종합건설사가 설비건설 진출이 가능하고 설비건설사도 종합건설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계설비업종은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타 전문건설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종합건설사의 설비업계 진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설비협회는 중점 정책 사업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기계설비 분리발주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500억원이상 최저가에만 적용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 공사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계설비 분리발주가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특혜로 인식해 무조건적으로 거부했던 기존의 사고방식은 대승적 차원의 사고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서 구 건설지원본부장
"분할·분리발주 활성화로 중소전문건설업 육성 시급"
▲이서구-원도급자의 유동성 확대, 이윤확보 등 정책방향으로 하도급금액 하락 가속, 이윤증대를 위한 불법불공정행위 증가 등으로 전문업계의 어려움은 가중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문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과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개선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보완 시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상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시공, 다단계하도급 폐해 방지, 불법불공정행위 근절 등 중소기업 육성에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불공정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이익이 준범이익보다 수십, 수백배 큰 상태에서는 불법·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직접시공의무 규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수익자 다수화 및 수익 분산 등으로 기초경제 순환제고 등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발주 및 분리발주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대기업 1개업체에 공사가 편중되는 것보다 여러 중소종합건설업체들에게 나눠 계약되는 것이 국가경제 면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환-종합건설업계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공공공사 물량 감소, 입·낙찰제도 가격경쟁 강화, 공사비 하락 등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량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SOC투자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건설경기가 어려우니 SOC투자를 늘려달라는 논조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정여건과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입·낙찰제도의 경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측의 가격경쟁 강화 의지가 강경한 상황입니다. 이번 최저가낙찰제 유예를 계기로 근시안적 시각에서 시공비만을 절감하는 최저가낙찰제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생애비용을 절감하는 최고가치낙찰제 차원으로 입·낙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비, 즉 예정가격 하락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지난 2004년 실적공사비 도입 및 품셈 현실화 이래 도로는 15%, 학교는 13% 가량 예정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에 대해서는 최저가공사와 같이 발주자 설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보완장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다음은 신뢰를 바탕에 두고 양보와 타협, 공생의 길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구-형식이 아닌 진정한 공생방안이 되려면 종합건설업체들의 진솔한 상도덕 의식, 공정의식 회복이 우선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업체의 생산성, 경쟁력 증가 없이 원도급자의 성장이 불가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도급자에게 가장 긴요한 문제는 적정하도급 금액 상향, 공사기성 즉시 현금지급, 불공정행위 근절, 하도급관련 제도 철저 준수 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문제부터 실질적 개선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공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환 정책본부장
"최고가치낙찰제 확대 등 입·낙찰제도 개선 필요하다"
▲한창환-이제는 경쟁원칙과 동시에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관계 구축이 타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건설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공생이라는 미명하에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공생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종합업체 물량을 대형전문업체로 이전시킴으로서 종합-전문간 업역다툼을 야기할 뿐 아니라 두 업체간 관계를 장기적 원, 하도급 협력관계에서 1회성 공동도급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김경회-현행 건설산업의 수직적 불평등 생산체계를 수평적 공생발전 생산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과 설비가 대등하게 공동으로 도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모든 공사에 전면 실시돼야 합니다.
또한 종합건설사가 최저가로 수주해 실행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하도급예산을 책정해 수차례에 재입찰을 붙이는 입찰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2012년 건설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한 마디 해주십시오.

▲김경회-우리 건설산업은 발주자,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 3개 주체가 서로 힘을 모아 제값 받고,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야만 건설산업이 윈-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가 공멸의 해가 아닌 모두 함께 사는 공생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60여년간 지속돼온 우리 건설 산업의 수직적 생산체계방식을 수평적 평등한 생산체계로 반드시 전환시킵시다.

▲이서구-2012년은 경제난국, 물량감소 등 난제 타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당한 규제개선, 녹색사업, 해외시장 공략 등 수요창출을 공동노력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 하는 계기로 전환되는 해였으면 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공존하는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올 한해 고유의 기능을 극대화해 전문화, 특화, 차별화로 승부하는 한 해로 만들어갑시다.

▲한창환-임진년 한해는 분명 우리 건설업계에 힘들고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여기라는 말이 있듯 어려울 때일수록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의 도약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60년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건설업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어려우나 흑룡의 기운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회-‘양보’가 오늘의 키포인트 같습니다. 민감한 문제지만 전문가들을 모시고 건설 산업 발전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2012년은 공생과 상생의 원년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장정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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