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부실-광해공단 자산으로 메우려는 꼼수일 뿐
폐광지역법 개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우선 주장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과 강원도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27일 '한국광업공단' 법안 재상정 시도를 규탄하는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광업공단법을 '물귀신법', '너 죽고 나죽자 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지난 6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이 20대 국회 자동폐기 후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공사의 광물자원 육성-지원사업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산 피해 관리 등, 두 기관의 역할을 통합해 전(全) 주기에 걸친 광업지원체계를 구축,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광업공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18년 이후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27일 광해관리공단 노조와 강원도 폐광지역 단체는 다시 성명서를 내고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산지역 환경복원을 책임진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끌어다 메워보려는 꼼수로, 기회만 있으면 되풀이해온 파렴치한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규탄했다.
또 '정부와 국회, 광물자원공사는 들을 귀가 없는가?', '왜 부실 책임을 덮기 위한 부실한 발상이 일으키는 갈등을 3년이나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가?'라며 "정부가 가망 없는 시도에 희망을 걸고 계속 이런 일에 불을 지핀다면 강원도의 민심과 점점 괴리되는 결과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격한 표현도 등장했다. 이들은 법안을 "국회의 출범과 함께 좀비처럼 되살아났다는 의미로 '너 죽고 나 죽자법', '물귀신법'으로 부를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홍기표 광해공단 노조위원장은 "한국광업공단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시켰던 광물자원공사 자본금 증액 법안을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희생시키는 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라며 "아이러니한 자가당착 입법 시도로 더 이상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태호 정선 공추위위원장은 "드러난 부실 떠넘기기 시도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 법안에 대해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랜드가 폐장한 지 반년이 지나 지역 경기가 초토화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폐광지역법 개정 등 지역의 개발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하지 못할 망정 이 같은 훼방놀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