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산자부)
[기자리뷰]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산자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7.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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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2만불 소득을 위한 주도형 산업·무역·에너지 기반’ 구축을 목표로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풀네임이다.

2013년부터 쓰인 이 명칭을 출입기자들은 기사작성 시 글자수를 줄이기 위해 ‘산업부’라고도 하고 ‘산자부’라고도 약칭한다. 아이러니하게(?) 2008년 한때 지식경제부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의 명맥을 이어가면서도 ‘자원’이라는 명칭은 대체로 유지됐다.

갑자기 웬 이름 타령인가 하겠지만, 잊혀가던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전담조직(T/F)’이 최근 공식 출범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차 혁신 전담조직 후 약 2년 만에 2차 조직이 6개월간의 논의를 시작했다. 2차 조직은 이전 조직이 석유, 가스, 광물 에너지원별로 분과회의를 했던 것과 달리, 전체회의, ‘재무검증, 자산합리화, 자원생태계’ 3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출범했다.

이번에는 과연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 제1차 조직은 당시 공기업의 부채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529%, 323%에서 2019년 3021%, 383%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 부채 규모는 8,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까지 급증했다.

1차 혁신조직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자원개발의 부실원인을 파악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며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도 자원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5월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해외자원개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그동안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를 넘어 ‘자원안보’ 개념을 새롭게 부여했다.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일성일지도 모르겠으나, 이제라도 혁신조직이 보여주기 식의 운영이 아닌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이름처럼 ‘혁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자부’로 줄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때가 오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