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측량업체 실태조사 들어간다
인천시, 민간측량업체 실태조사 들어간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7.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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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공공측량·일반측량업체 총 85개 업체 대상 실시
GPS수신기(좌), 토털스테이션(우).
GPS수신기(좌), 토털스테이션(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측량업 관련 민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난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0년도 민간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85개 민간측량업체(지적측량업 8, 공공측량업 26, 일반측량업 50, 성능검사 대행업체 1)로 점검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 누락 여부 등이다.

참고로 지적측량업은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하는 업이다. 공공측량업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측량이고, 일반측량업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85개 업체로부터 자체점검표를 제출받아 측량업 관리시스템 등의 자료와 비교 분석해, 자격 미달로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현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건강한 측량업체를 육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