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친환경 태양광 모듈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태양광 탄소인증제'의 실효성을 두고 업계 일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 공시 및 세부 산정기준과 검증기준 제정을 마치고 22일부터 제조사들의 탄소 배출량 검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해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N2O, CO2 등)과 사용된 전력 생산과정에서 생긴 배출량을 단위출력 1KW 당 계량화하고 검증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은 이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국내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도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저탄소 공정시스템 및 고출력 모듈 개발을 유도해, 모듈제조과정의 공정시스템 개발로 제조단가를 절감하고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당초 목적이다.

또 국내 태양광 시장을 잠식한 중국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국내 제조사들의 기술력을 강화해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국기업들은 대부분 석탄발전을 통해 셀과 모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발표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였다.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공청회·설명회 등 의견수렴의 과정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이 중국 저가 제조사들의 공세에 줄줄이 도산했고 국내 대기업들도 관련 사업의 철수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와 한화솔루션이 올해 초 사업을 접었고, 잉곳과 웨이퍼는 이미 대부분 값싼 중국산이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모듈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아직 경쟁력을 가진 분야인 셀 제조에 대한 '핀셋지원' 방안이 현재로서 더욱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양전지 셀은 태양광 산업의 핵심부품이다. 지난해 기준 한화솔루션(4,300MW), LG전자(2,000MW), 현대에너지솔루션(600MW)등 국내 대기업들이 아직 건재하고, 중소기업들도 중국과의 저가 경쟁을 힘들게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마련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업계 간담회'에서 "모 기업 관계자가 탄소인증제 도입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알려졌다. 내수 밸류체인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도가 순조롭게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은 시장이 아직 작동할 때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며 일갈했다.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산업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국내 태양광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지만, 바람대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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