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업종 통폐합 반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여부 등 협의 시험대 될 것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종 개편 등 지지부진한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단체가 꾸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건설 일자리 개선을 최일선에서 집중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돼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될 것이며, 건설일자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 올 전자카드제(‘20.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지(’21.5월 시행)의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참고로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2020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공공은 100억원 이상, 민간은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시행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정건설추진팀은 건설산업 혁신의 안정적 시행을 목적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과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건설 일자리 개선 정책 부문에선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도입·확산,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도장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7개 업종이 14시부터 전문건설 업종 통폐합 반대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 공정건설추진팀의 업무 수행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해결되지 않은 업무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부분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업계의 의견수렴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사실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