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下)
[긴급제언]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下)
  • 국토일보
  • 승인 2020.07.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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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남 대표
(전)대한기술사회 회장
(주)동양에스코기술사사무소
건축시공기술사/건설사업관리전문

신재생에너지, 장밋빛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오자.

조병남 대표(주)동양에스코기술사사무소건축시공기술사/(전)대한기술사회 회장/건설사업관리전문가

필자는 평생을 건축실무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우리 사회가 건축에게 요구하는 것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숙명처럼 다가온 과제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십수년간 건물 신재생에너지 연구에 1000억원을, 건물 에너지 절약을 포함하면 20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R/D 비용으로 사용해서 엄청나게 글로 쓰는 연구를 했다.

그런데 실용화가 된 기술이 있는가? 이 정도의 시행착오를 했으면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얼마나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는지는 이전 칼럼에서 다뤘던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물이 새지 않는 독을 찾자는 것이다. 이에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자는 것이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응용학문이다. 여러분야의 학문을 통합하고 융합해서 최적의 설계안을 내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실무 현장을 떠나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무 현장을 떠나서 건축 에너지 절약과 건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고생했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 5월 11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보면 ‘건축 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 업무협약서’가 체결돼 “신축·기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이 협력업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2020, 5, 13. 국토부 보도자료에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 사례를 보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단열보강, 로이복층 유리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거 너무 고전적이지 않는가? 이런 형태의 에너지 절약 사업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해왔는데 아직까지 할 곳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위해 1,99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는 아이템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연구를 통해서는 건축 에너지 절약과 건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에 연구자 + 건축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현상공모를 하자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건축의 여건이 새로 지을 건물보다는 지어진 건물이 훨씬 많고, 신축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보다는 건축기본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설계현상공모를 하자는 것이다.

설계현상공모를 하면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는 이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한 연구자와 협력을 하여 최선의 설계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를 심사, 평가를 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한 후 시범사업을 하면 된다.

대부분의 공공 건물이나 민간빌딩은 외벽이 커튼월 구조이기에 “에너지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해 시범사업을 하고 이를 모델로 확산시키면 된다.

초기에는 공공 건물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이를 지켜보는 민간건물이 좋다는 판단이 서면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온실가스 감축도 대폭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안을 평가할 때 들어가야 할 항목은 ①민간건물이 호응할 수 있도록 쾌적성 개선, 디자인 유지, 건축한계선, 등을 준수할 수 있는지, ②투자되는 공사비 대비 에너지 절약 및 생산량이 많아서 경제성이 있는지, ③소방관련 법령, 건축법에 관련한 법령, 등 법령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④구조적 하자, 유지관리상 하자,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지. ⑤시공이 가능한 구조인지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설계현상공모를 널리 홍보를 하여 많은 설계안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 또한 그린 뉴딜 정책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설계현상공모를 하면 지금까지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한 R/D 사업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린 뉴딜 정책의 주체는 국토부가 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린리모델링 설계현상공모를 통한 시범사업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