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 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7.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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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주택 처분 촉구
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경옥 기자 kolee@)
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경옥 기자 kolee@)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강력 촉구했다.

경실련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권고대상자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이었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현황 등을 발표했다. 또한 원내대표는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즉각 주택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서약’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올해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서약을 작성한 뒤 실제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로 하여금 전세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총선이 끝난 후 조사한 경실련 분석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억 8,000만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당시 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 조사 결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이라고 덧붙였다.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