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국토부 1조5천억 반영 확정… 3개월내 75% 집행
3차 추경, 국토부 1조5천억 반영 확정… 3개월내 75% 집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7.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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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6천2백억, 주거안정망 4천8백억, 경기보강 4천여억 등 반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 추경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1조 5,0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추경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취약계층 지원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에 6,258억원이 투입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 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p 상향(60→70%, 정부안 대비 +284억원) 조정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됐다.

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됐다.

주거안전망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865억원이 들어간다.

다가구 매입임대 1,8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반영됐으며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이 들어갔다.

경제회복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서는 총 4,020억원이 투입된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특히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