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집행에 착수해 연말까지 100% 집행 계획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지난 3일 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 추가 재원으로 4,617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환경부 소관 예산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 8조 3,260억원 대비 4,781억원(5.7%) 증액된 8조8,041억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그린뉴딜에 포함되는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사업(196억원), 전기 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 사업(1115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2,000억원),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100억원) 등 4,61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직접 일자리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81억원),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422억원) 등 624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지원·디지털뉴딜 등의 분야에서는 환경오염 측정·감시 디지털 전환(171억원), 화평법·화학제품안전법 이행 지원(148억원) 등 46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집행부진 예상사업 920억원은 감액됐다.
환경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2개월 내 50%(2,850억원), 3개월 내 75%(4,295억원) 집행, 연말까지 100% 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경 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행점검단을 집중 가동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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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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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추경 예산 환경부 소관 편성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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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701억원 편성(그린 4,617, 직접일자리 624, 중소기업지원·디지털 등 460) |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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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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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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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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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242 |
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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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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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이용 및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상수도 구축 |
-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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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환경 관리 및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하수도 구축 |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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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이용 최적화를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 |
4,680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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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 |
6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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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 R&D |
24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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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
-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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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환경기업 사업화 개발 촉진(청정대기‧생물소재 등) |
254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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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에코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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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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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생물소재 보급 지원단지 구축 |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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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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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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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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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
-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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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
-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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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
-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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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송부문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전기화물차) |
1,092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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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송부문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전기이륜차) |
127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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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송부문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저감(전기굴착기)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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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공건물 수열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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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망녹색기업기술 혁신개발(R&D) |
-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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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열활용 확대기술 및 환경 적합성 기술개발(R&D)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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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립공원 생태 문화‧교육 플랫폼 구축 연구 |
- |
10 |
그린뉴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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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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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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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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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999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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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 |
22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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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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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 물질감시체계구축 |
22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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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전망 강화(직접일자리) |
246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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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친환경경제사회기반구축(환경표지등 시장감시단) |
- |
5(10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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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하수관리(오염 우려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 |
- |
18(3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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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댐 유지관리(드론기반 댐 안전관리) |
- |
29(25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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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
246 |
81(7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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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강화) |
- |
52(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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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
- |
422(10,84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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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폐기물 적정처리 추진센터(IT 기반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
- |
17(1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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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573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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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이행 지원 |
471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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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화학업체 화학제품안전법 제도이행 지원 |
102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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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사회재난 대응 시스템 보강 등 |
158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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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댐안전성 강화 |
158 |
141 |
감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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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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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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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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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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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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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소버스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816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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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
330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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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굴뚝 TMS 설치 지원 |
11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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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
1,286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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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
91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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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울산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
67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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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합환경관리사업장 측정·분석 체계 구축 |
213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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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사비, 경상경비 등 |
|
△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