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도 업계별 시위 예고
대공종화 유사성 없어… 미진한 의견수렴도 비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및 전문건설업 대공종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층 더 키울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 건설사업자들에 따르면 곧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 세부 시행방안’에 업계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부분이 있어 반대시위를 준비 중이다.
핵심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 개편과 전문건설업 대공종화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 고도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폐지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 업종 개편과 관련해 사업자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오리무중이라는 것.
사업자를 전문 대업종(3개)이나 종합업종으로 전환시킨다지만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추가로 대량의 면허를 취득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니, 이는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기관 전환 방안도 지적됐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를 교육과 자격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다만 사업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가 기관으로서의 근거가 될 재원마련은 어떻게 이뤄질지 전혀 나온 게 없어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여담으로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기존부터 제기된 시설물유지관리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나, 업종 폐지 마당에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미지수다.
아울러 전문건설업 대공종화는 전문업계의 개별적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관련업계들이 분을 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지난달 23일 토공과 보링·그라우팅·파일업, 포장공사를 합친 지방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분류에서 포장을 독립해달라는 시위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나 경쟁과열 등은 단순 기우라고 발표했지만 포장업계에서는 포장공사가 대공종화되는 업종과 유사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더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된 도장공사업계 역시 이미 오래 전부터 부당성을 호소하며 조만간 전문건설회관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공종화에서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계가 함께 준비 중이고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서의 조경식재공사업계 등도 반대시위를 거둘 전망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변화하는 건설시장과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기술들을 대비해야 한다고 볼 때 전문건설 대공종화가 일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나 전건협 중앙회는 현업 최전선에 있는 개별 업종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항변했다.
또 한 관계자는 “정부와 각 협회들 간 회의를 자주 열었던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그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됐다는 것인데, 그럴 거면 왜 혁신을 하는 것인가”도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나온 방안에 대해 7월 초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이고, 향후 의견 개진 부분에 대해선 40일간 지속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건설업계는 업역 규제 철폐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입과 전문건설업 종합공사 진입도 모두 전문건설업에만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개의 전문업종을 보유한 전문사업자는 종합시장에 진입할 수 없고, 종합사업자는 1개 업종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제한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100억 이상 공사에서 종합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있으나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직접시공만 요구하고 있어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