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소비재화 상당 부분 중국 생산… 미세먼지 해결, 3국 초국경적 협력해야
기후변화·환경오염 관심 높은 소비자일수록 '전기차' 미세먼지 해결방안 인지하고 있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이 학술지 ‘국토연구’ 제105권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토연구원 안승만 책임연구원 외 ‘도시 빌딩숲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등 12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특히 안승만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연구자료에는 도시 빌딩숲의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빌딩숲 활용방안 탐색 내용이 담겨있다.
분석결과, 국토의 7% 정도인 수도권에 대한민국 건물 총 개수 1/5, 건물 총 체적의 1/3을 차지하는 빌딩숲이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향 판상형 아파트가 밀집된 수도권 빌딩숲의 특성상 남풍-북풍의 평균바람 영향이 동풍-서풍 방향보다 10% 이상 크게 나타났다.
향후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미세먼지 완화, 도시재생·그린뉴딜, 스마트 녹색도시 등과 빌딩숲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분석 기술을 향상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문승운(서울대 경제학) 박사의 ‘동북아시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의 비교: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에서는 전 세계 미세먼지 배출량과 피해가 큰 3개국간 재화 및 체화된 미세먼지 교역자료를 통해 생산기반과 소비기반 교역량,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소비를 위한 재화를 상당 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됐다.
특히 중국의 산업들이 한국과 일본의 산업에 비해 오염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오염피난처 가설이 입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국과 일본에게도 책임이 필요하다는 근거이며,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초국격적 협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외 ‘지역 대기오염 인식이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국내 일반소비자 대상 장래 전기차 구매의향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구매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전기차 구매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기술관 심도, 친환경관심도, 전기차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인식 등이 있었다. 또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전기차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인지할수록 구매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 홍보 및 시민의식 개선 노력이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기차 친환경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종철 교수(남서울대 공간정보공학)의 ‘주성분분석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적지분석’은 공간분석을 활용해 서울시 각 행정동과 측정소의 최단거리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측정소의 영향력을 지도로 나타냈다.
아울러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미세먼지 측정소의 커널밀도추정과 거리분석을 통해 새로운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미세먼지 측정망보다 정확한 농도 제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훈(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박사수료) 외 ‘한계비용 및 수요를 고려한 고속철도요금 할증에 따른 효과 추정 연구’는 고소철도 수요 분석을 통해 고속철도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은 수요를 중점적으로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대체 가능한 수단으로 전환해 교통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철도산업은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정책으로 고속철도 요금이 산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고속철도 요금으로 수요가 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운영비와 고속도로 투자비가 회수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고속철도 요금대안 및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고속철도 주말의 첨두시를 중심으로 고속철도 요금을 15%, 30%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요가 대체가능한 수단으로 전환되고 혼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됐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