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그룹사 대부분 A, B 등급 달성
적자에도···공공 및 사회적 가치 확대 등 높은 평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한전 그룹사들이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부 입맛에 맞는 경영을 추진한 공공기관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 남동발전은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는 A등급을 받았다.
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C→B), 한전KPS(D→B), 한전KDN은 B등급을, 한국전력기술(D→C), 중부발전(A→C), 원자력환경공단(D→C)은 C등급, 전력거래소는 D등급을 받았다.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 중부발전과 C등급에서 D로 하락한 전력거래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승하거나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영업실적보다, 정부의 정책 의도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나 일자리, 안전 확대 등 정성평가적 요소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전력 발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으나 대부분 좋은 등급을 받았다.
2017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으로 재무성과 배점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정부의 정책 기조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안전, 고용, 윤리 등의 항목 등을 대폭 확대했다.
또 기재부는 최근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해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 점수 항목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청년·고졸자와 지역인재 채용 결과만 평가했지만, 탈북자 등의 인력 계획도 평가 항목에 넣은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 등 임원진들 인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평가에 정량적인 실질 경영지표보다, 사회적 기여 등 보여주기식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 및 경영개선계획 등의 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의결했다.
실적부진 등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 E 등급 17개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석탄공사, 철도공사, 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의 기관장에게는 경고초치가 내려졌고,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철도공사 기관장에는 관련자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