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SOC 예산’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신규 투자 및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공건설투자 예산이라고도 한다.

SOC 예산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활용돼 왔으며, 2015년에는 26조1,000억원(추경 포함)까지 늘려 경기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에는 19조원까지 내려갔다. 그나마 지난해는 연이어 하강곡선을 그린 예년과 달리 19조8,000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고, 올해는 23조2,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내년에도 SOC예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요구사항에 따라 책정된 24조4,000억원(4.9%) 예산을 국회에 제출(9.3)할 예정이다.그럼에도 건설업계는 내년도 SOC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SOC예산을 30조원 이상까지 편성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왜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SOC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야 하는지, 왜 SOC를 직전년도 대비 7조원을 더 늘려야 하는지 살펴봤다.

■ 건설투자 핵심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유엔과 ADB(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계 경제손실 규모가 최대 1경을 넘어서고 성장률은 약 마이너스 3%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적 소비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시장은 위축되는 등 국내경기 또한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협에 따르면 3월 기준 건설 수주총액도 지난해 약 15조원에서 올해 3월 11조원(전년 동월 28.4%↓)까지 추락함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 인허가실적도 전국 3만3,648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3.9%(5만863가구) 감소해 민간건설투자 위축까지 악재가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최대 6% 이상 감소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가 감소액은 약 10조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에서는 건설업 취업자가 2.9%(5만9,000명)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2만1,000명에서 11만1,000명까지 취업자 수 감소 효과를 발생케 한다는 추정이다.

특히나 최근 건산연이 발표한 ‘2019년 건설업 경영분석’에서는 2018년에 비해 모든 수익성 지표가 하락했고,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쳐 경기회복은 당분간 비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상호 원장은 “SOC를 비롯한 건설투자가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보다 경제성장 효과가 더 크다”며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더라도 건설업이 가장 크기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건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SOC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과거 대한민국은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국가적 경제위기 시에 SOC투자 확대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왔다. 사스 때는 33.3%, 메르스 때는 11.2%로 추경예산을 확대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이듬해(2009년)에는 SOC 예산을 26.0% 이상 증가시켰다. 이러한 건설투자로 인해 경제성장 기여율이 50%까지 올라갔고, 이는 SOC투자 확대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입증시키고 있다.

SOC는 일자리 창출 견인차 역할도 톡톡히 한다. 여타 재정지출보다 1조원당 고용승수가 타 산업 대비 뛰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고용승수는 투자 확대에 따른 한 산업의 고용증가가 전체 산업의 고용증가를 얼마나 유발시키는 지를 분석하는 비율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따르면 SOC를 100이라 기준할 때 공공행정 및 국방이 90.9, 교육은 87.2, 사회보장은 84.9, 보건 및 의료는 53.0의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귀속 소득인 ‘노동소득분배율’도 타산업 대비 높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 회복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표준사업분류의 대분류 산업별 자료’ 중에서는 제조업을 100의 기준으로 볼 때 농업과 임업, 어업이 142.2,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80.1정도라 할 때 건설업은 165.6의 수치로 이 부분 최고 수치(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포함)를 기록했다.

■ 한국판 뉴딜, SOC 투자가 핵심이 돼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에 그린뉴딜이 포함된 형태다.

이에 최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추경사업에서는 도로와 철도, 공항분야 등 총 5,000억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됐다. 민자도로는 1,006억원, 고속도로 설계예산 이월액은 2,000억원, 철도분야에선 1,457억원, 공항분야는 483억원 등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중 디지털SOC 분야가 3,358억원이 반영됐고, ITS 505억원, 철도 주요시설 IoT시스템 1,853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정책일 뿐, 단기적 경기부양 성과를 내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이상호 원장은 디지털과 그린뉴딜은 중장기 정책에 가깝고, 어차피 코로나19 최대 수혜 산업인 온라인기업과 디지털산업은 민간투자가 몰리고 있어 긴급 정책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주장이다. SOC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을 부가하고 있다.

이상호 원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에 건설투자 확대가 핵심적인 과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확신했다.

또한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SOC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인프라 투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로 국가간 이동과 무역이 제한을 받는 상황인 만큼 내수시장에서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고, 직접적이며 즉시 답이 나올 수 있는 건설 활성화를 지목해 이를 실현할 인프라 투자 정책이 선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 윤하중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 역시 SOC민간투자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SOC 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일자리창출효과 등 국가 경제를 살리는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특히 의료·재난 관련 인프라 확충사업,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도록 해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시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건설협회가 제안하는 SOC 신규 투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09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는 만큼,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를 30조원 이상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협이 최근 제안한 위기극복 SOC 투자 내용에는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IT분야 등 스마트산업과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특성·지리에 맞춰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공간 확보, 업무지구 조성 등 ‘혁신성장 허브(HUB)’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과 제품생산 시설,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직시했다.

노후화된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첨단 기술융합 중심 스마트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대표사례로 보고 있다. 구미를 거점산단으로 잡고 김천(e-모빌리티)-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왜관(스마트물류)으로 스마트 산단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도 제안됐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은 경기하강 속도가 급격히 내려갔고, 이는 주변 지역까지 확산됐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42%, 경북도 27%, 울산시·부산시 23% 순으로 기타 지역인 전북도(9%), 광주시(2%)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적인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 건산연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으로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부지 개발사업’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등을 내세웠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포화상태인 대구국제공항을 대체하는 국제공항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고, 유럽과 남미, 미주로 연결되는 대구·경북 지역의 글로벌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를 중증-경증 환자 분류체계와 그에 따른 신속한 의료지원 지원시스템의 미비가 부른 참사라며,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이동형 재난병원이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규모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 이동형 병원과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비한 임시주거시설 공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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