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I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에게 듣는다

‘안전속도 5030’ 연내 정착 유도 및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강화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및 ICT 접목 수요응답 방식 서비스 확산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 다양화 및 공유모빌리티 활성화 박차
스마트 물류센터 설치 관련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 적극 추진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물류 수요를 충족할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인력위주 수작업 물류산업을 자동·첨단화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의 일성이다. 그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지속 줄어드는 가운데,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또 언택트산업이 각광받는 시기에 맞춰 물류산업 첨단화 혁신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다음은 교통물류실 주요업무 계획이다.

- 올해 교통물류실 중점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세요.
▲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확인된 대중교통 업계의 열악한 재무 구조를 개편할 것입니다. ‘시민의 발’로서 서비스 질의 전반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해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성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염병 등 상시 위기 대응·조정능력을 갖추되,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준공영제를 조기에 확산하고, 교통시설(차고지, 정류장 등)과 차량(버스, 지하철 등)에 상시 방역시스템과 시설을 보강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교통수요가 낮은 분산형 도시구조 변화 지원을 위해 ICT와 접목한 수요 응답(On-demand) 방식 교통서비스를 확산하고, 교통량 평탄화(첨두·비첨두 격차 완화) 등 교통 이용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 요금제 도입 등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올해도 교통안전 강화가 핵심입니다.
▲ 교통안전 선진국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17년 4,185명→‘22년 2,000명) 추진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연내 정착 유도하며, 속도저감시설 확산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확충을 추진합니다.

또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단속·교육 강화 등 추진 중이며,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 안전교육, 장비보급(야광스티커, 안전모 등)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감소 효과 및 성공적 정착 전략은.
▲ 안전속도 5030 추진 이유는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할 경우, 유럽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12~24%를 감소하고, 교통사고 건수는 20%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시부 제한속도 감속(5030)에 따른 교통영향 연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종로(‘19.6월), 전국 68개 지역(’19.12월)의 시범운영 및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 효과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지자체 속도하향 구간 4,216.7k㎡ 중 3,673k㎡(87.1%) 선정·심의(경찰청 소관)를 완료했으며, 행안부에서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시설개선사업에 323억원을 지원해 안전속도 5030 도입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속도 하향에 다른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신설 및 교체 작업 등입니다.

앞으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연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필요 시 컨설팅을 실시·지원하며, 속도하향 5030 정책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대·수용성 제고를 위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속도의 차이는 작지만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 등의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로 인프라 개선 통한 도로교통 안전강화 방안은.
▲ 교통사고 사망자는 물론,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원인에 기초한 인프라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 과제별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어린이 등 보행약자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보도, 횡단보도 조명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도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및 화물차 라운지를 확충하고 도로관리기관이 안전시설 이외에 속도표지, 과속단속카메라 등도 설치해 운전자의 과속운행을 예방할 것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스마트 CCTV를 활용해 정지, 역주행 등 돌발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형사고에 취약한 터널의 경우 3등급까지 제연설비 등 방재설비를 의무화해 2차 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혁신 교통시버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량수송 중심의 일률적인 대중교통 체계에서 개별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고급화·개인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도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MaaS 활성화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프리미엄 버스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여성전용·실버케어 등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로부터 추전을 받아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한 단체로, 지난 5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후속 하위법령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고,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5월 출범했습니다.

현재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기여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8월 중 정책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물류산업 혁신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 물류 인프라 신규 공급과 물류 인프라 첨단화 및 기술개발(R&D) 등을 통해 물류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 소재한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도첨물류단지 등 물류거점 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물류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산업 융복합화 지원, 新물류서비스 수요 처리를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설치 관련 규제완화(산단 입지 규제 등) 및 재정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 스타트업은 ICT 기술 등을 접목해서 신선배송, 배달대행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자금조달과 판로개척,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 대상 IR·전시회 등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며, 창업교육 확대 및 취업 박람회 등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물류(B2B), 생활물류(B2C) 등 물류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생산성·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물류처리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공급, 첨단기술 개발·실증, 지능형 배송시스템 기반 확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판 뉴딜사업 세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 교통물류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부탁합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통물류 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교통물류 모든 부문이 공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가 놀란 ‘사재기 없는 한국’ 역시 그동안 촘촘한 물류기반을 닦아 온 덕분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 나가는 것과 동시에 ‘포스트코로나19 준비’라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으며, 과거를 돌이켜보면, 모든 위기는 그 이면에 새로운 기회들을 동반하고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비접촉, 개인화된 서비스 선호 등 많은 것이 변화할 것이며, 현재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이 위기를 교통물류의 혁신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업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