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알맹이 없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전문기자 리뷰] 알맹이 없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6.2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선병규 팀장] 올초 환경부가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를 도입,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법정단체로 승격한 한국물산업협의회를 혁신형 물기업 선정기관으로 위탁했다.

위탁업무를 맡은 협의회는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기업 선발 절차를 진행했고, 환경부와 상의해 6월 중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형 물기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해마다 물 관련 10곳 업체를 선정, 기업당 5년간 총 5억원(1년에 최고1억) 한도로 기술의 고도화, 검/인증, 현장적용,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아닌 정책에 실망스러울 뿐이다.

위탁기관 선정당시부터 잡음이 많았다. 지원사업 위탁대상 물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전문인력 등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직이 열세인 물산업협의회로 넘어갔다.

물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더 조직이 크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기관들은 탈락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물산업협의회에 10년간 먹거리를 몰아준 거 같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혁신형 물기업 육성 취지는 좋지만 정통 소식통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무늬만 혁신을 외치는 인상이 짙다.

 산하기관의 한 간부는 “혁신형물기업 선정 평가 지표와 항목들이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와 흡사하다는 전언이다.

우수환경산업체는 물 뿐만 아니라 대기, 폐기물, 토양오염정화 등 환경 각 분야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만, 혁신형 물기업은 말 그대로 물 분야에 획기적 기술개발과 미래 성장성이 엿보이는 기업을 선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스타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세계적인 물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지원정책에 포장지만 바꿔 말장난 치고 있다는 혹평이 뒤따른다.

혁신이라함은 묵은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고 정의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 지원 내용을 뜯어보면 혁신은 고사하고, 여기 저기서 끌어다가 허울좋은 단어만 갖다붙인 잡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선도그룹에 있는 수처리업체 A사장은 “세계 무대에 나가서 글로벌 물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려면 국가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전폭적인 금액과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술력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처럼 똑같이 나눠주기식이라면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할 뿐이며, 결국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쓴소리를 전했다.

1년에 1억도 안되는 돈으로는 국내 연구개발 및 사업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기술규모, 사업타켓, 해외진출 국가 등을 모두 감안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혁신형 물기업 초석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