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지연, 직무유기”
감사 결과 향후 탈원전정책 분기점 될 수도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1호기 감사 보고가 늦어짐을 두고 21대 국회에서 빠른 결과 보고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는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개·보수를 거쳐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2018년 6월부터 가동 중단되고 조기폐쇄됐다. 이와 관련해 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의혹이 있다며 2019년 9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요구 접수로부터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국회 제출은커녕, 감사결과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감사원 결과의 빠른 확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미래통합당, 경주시)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결과의 조속한 국회제출과 폐로결정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 촉구했다.
김석기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수원은 즉시정지보다 계속 운전시 수천억원의 수익 발생이 확실한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은 이미 금년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으나,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암시한 것과 같이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넘긴 만큼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은 감사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조기폐쇄 결정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범죄행위를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한수원, 한전 등 우량 공기업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두산중공업 등 원전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도 이뤄지지 않아 멀쩡한 원전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탈원전 정책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빠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눈치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한수원 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고강도 감사를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해진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수원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수원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용 PC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직원들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까지 자료를 확보해 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