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I 권상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듣는다

국도건설, 양적 증가 넘어 ITS 기능강화로 교통소통 증대
수도권건설안전협의회 기능 강화 및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소규모 현장 안전점검 확대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총력
“코로나19 여파 공사 중지… 업계 불이익 없도록 지침 마련”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사실 국토관리 업무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니까요." 권상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현장 경영 지론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자, 시공자, CMr, 발주자 모두 효율적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서울청의 올 주요 업무계획이다.

 

- 그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 업무 성과는.
▲ 지난해 서울국토관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집행에 맞춰 주요사업비 7,348억원 대비 99%인 7,278억원을 집행했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7,787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도권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팔당대교-와부’와 ‘누산IC-제촌IC 등 2개 국도건설사업과 민자고속도로 사업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2019년에 착공했습니다.

또 경기 북부지역의 군장비 등 저속차량으로 인한 지체 해소 및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된 ‘2+1차로 도로’인 국도37호선 연천 전곡-포천 영중구간 총 14.4km 구간 중 10.4km를 2019년말 부분개통 했으며, 올해 6월말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1차로 도로는 3차로 도로로서, 가운데 차로에 양방향으로 번갈아 가며 추월차로(약 1.2km 구간)를 설치해 통행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도로입니다.

국지적 호우, 가을 태풍 등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강(팔당지구), 임진강(군남지구) 등 국가하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방보축, 하도정비 및 수문개량 등을 통해 치수능력을 제고했으며, 고수부지 등에는 다목적 광장, 전망대,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해 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 올해 추진될 도로 SCO사업 계획은.
▲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현재 총 16개 구간(87.9km)의 국도를 건설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5개 구간(30.9km)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한 5개 구간(27.6km)에 대해서는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성남-장호원(6-1공구)과 동이천IC 건설공사는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도43호선 의정부-소홀 도로건설공사와 국도47호선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가 올해 말 개통되면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시가지 상습 지·정체 구간인 국도39호선 고양시 토당-원당 구간과 국도42호선 용인시 삼가-대촌 구간을 2021년까지, 국도3호선 동두천시 상패-연천 청산 구간을 2022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대체우회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건설이라는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ITS 기능강화를 통해 국도상 지·정체구간 발생 및 교통사고와 같은 긴급상황시 도로정보를 정확하게 도로이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분산해 교통소통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 하천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남북 접경지역 하천인 임진강, 문산천, 한탄강, 화강 일원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치수능력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문산천(문산지구)과 임진강(고랑·미산지구) 하천정비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 접경지역 군경계력을 강화하고 치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이용이 많은 한강(고양지구), 안양천(안양지구), 진위천(진위지구) 등에는 생태공원, 수변누리길, 전망대 및 포토존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 여가 생활에 기여할 계획이며, 올해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광명 지역 목감천과 동두천 지역 신천에 대해서는 설계 및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국가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가하천으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사업관리 등 추진사항은.
▲ 전구 24개 1,041.8km 민자고속도로 중 서울-문산 등 5개(133.6km) 사업을 건설관리 중이고, 서울-춘천 등 9개(330.5km) 사업은 운영관리하는 등 총 14개(464.1km) 사업을 건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 2조 1,892억원을 투입한 총 연장 35.2km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개통시 고양시 덕양구와 파주시 문산읍을 연결하는 경기 서북부 핵심교통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포화상태인 자유로와 통일도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남북측 격자망 고속도로에 환상형으로 연계되는 제2외곽순환 도로망 중 봉담-송산, 이천-오산, 포천-화도 등 3개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29년 제2외곽순환 도로망 전체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청에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적기 개통함으로써 수도권 남부지역의 접근성 및 교통혼잡 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에서 운영 중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9개 노선의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올해의 대책은.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이기 감소세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으며, 우리 청은 수도권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10% 감축을 목표로 사고발생 통계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락사고 사망 비율이 높은 50억 미만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점검비율을 13%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고, 현장관리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현장은 자율적 안전관리 위주로 현장점검을 최소화해 민간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고강도 불시점검을 병행해 점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해체 중인 현장,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하굴착공사 현장, 공사 막바지 단계로 준공일정을 맞추느라 더욱 더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 등 상황에 따른 주체별 특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으로부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청과 지자체, 공공기관 및 노조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건설안전협의회 기능과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해 건설현장 사고감소에 기여할 계획이며,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는 건설안전 활동을 필요시 공동으로 추진해 안전효과를 극대화하고, 고령·외국인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근로자들에 대한 VR(가상체험)을 통한 안전사고 체험교육 확대 등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 올해 국토발전전시관의 운영 일정은.
▲ 개관 3년차를 맞은 국토발전전시관은 우리 국토, 도시, 주택, 철도, 항공 등 11개 분야에 대한 성장과정과 미래상을 한눈에 담은 전시공간으로, 2017년 11월 개관이래 내국인뿐만 아니라 개도국 공무원 등 15만명이 다녀간 정동길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 도시·토지, 주택·건축, 수자원, 대중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항만, 해외건설, 미래기술 등 총 11개를 주제로 2층부터 4층까지 상설전시 중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미래국토인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7월말까지 1층에서 기획전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재생’ 등을 주제로 상설전시실을 일부 개편하고, ‘제로에너지 건축’과 관련한 체험형 기획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의 조치에 따라 6.14까지 임시휴관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범위를 확장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정동지역 축제와 연계한 마술쇼, 포토존 운영 등 문화행사를 개최해 전 연령층의 관람객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도로고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국토의 발전과정과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국토발전전시관에 더욱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역 내 건설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우리 청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SOC건설사업에 대한 상반기 최대 재정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위기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설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관리, 근로자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의심환자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이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한 만큼 임금, 자재 및 장비대금에 대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