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I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에게 듣는다

부동산 시장 투명 관리·국민 눈높이 부합 부동산서비스 초점”
벌떼입찰 등 부조리 근절하는 ‘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
안정적이고 투명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 위한 로드맵 신속 추진
집값담합 행위 및 시장교란·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수사 속도전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특히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에 모바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부동산 신산업 프롭테크 육성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다음은 김영한 국장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올해 토지정책관실 각 과별 중점 업무 추진 계획은.
▲ 토지정책과에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관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한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공조해 부동산시장 전반의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진흥의 이정표가 될 ‘부동산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프롭테크와 같은 부동산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부동산산업과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전자계약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주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허위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창업경진대회, 우수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창업 및 서비스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자기관리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 공모리츠 법체계 개편 등을 통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인 리츠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등 부동산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동산평가과에선 공시가격은 시세반영 수준을 향상해 나감과 동시에 불균형성 해소를 위해 전반적 현실화율을 높여나가면서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의 형평성도 제고할 것입니다. 특히 가격공시 전반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산정기준 개선, 검증체계 고도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업은 자산·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공인된 가치평가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건실한 성장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감정평가 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개발정책과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과 벌떼입찰 등 부조리 근절, 택지공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간 역할이 크지 않았던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부 정책사업(도시재생, 장기미집행공원) 수행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 부동산개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개발업 인식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습니다. 부동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최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정비창 부지의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의 유입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용산 일대의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 2019년 공시부터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보다 낮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4.8%를 차지하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를 우선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중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으로,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대응반의 수사 계획은.
▲ 지난 2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검·경·금융위·국세청 등의 파견을 받아 부동산 범죄 수사와 실거래조사를 전담으로 수행 중입니다.

또 4월 21일에는 실거래 합동조사 3차 결과와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등 대응반 출범 이후 2개월간의 조사 성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응반은 앞으로도 집값담합, 부정청약, 편법증여, 불법대출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실거래 조사는 전국 고가주택의 자금출처 상시조사와 주요 이슈지역 및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범죄수사는 집값담합 행위,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시장교란 행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응반의 수사·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프롭테크 산업과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은.
▲ 신산업 육성·기존 업역 활력 제고·시장 신뢰 구축을 기본과제로 정부·민간 차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차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전통적 부동산업에 모바일, 빅데이터, VR등 신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상황이지만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업의 창업을 위한 공공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부동산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전략 로드맵을 담은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산업계 및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부탁합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과 부동산 산업계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국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디지털·비대면 경제라는 세계적인 메가트랜드 전환에 발맞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