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0호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을 통해 코로나19이후 도심상권 매출 급감에 따른 자영업 폐업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피해는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은 원도심 상업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정은 연구위원, 박성경 연구원은 2019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던 골목상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경기침체, 온라인 소비 활성화 등으로 인해 자영업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원도심 상권은 기존에도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폐업 증가에 따라 원도심 상업지역의 빈 점포·상가 피해는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외곽 신규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원도심 상업지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았다.

2015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목포시 원도심 상업지역 건축물 1층 공실률은 14.17%, 지층 52.38%, 2층 23.82%, 3층 36.62%로 1층 이외는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청주시 등에서도 원도심 상권의 중대형·소규모 공실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8년부터 공실률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원도심 상업지역은 기존에도 빈 점포·상가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빈 점포·상가 급증, 장기화 등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이후 상권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나, 현재 빈 점포·상가 현황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느 지역에 빈 점포가 밀집해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빈집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빈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한해 실태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상업지역 전체의 빈 점포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도심 상권의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지원 마련을 위한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도심 상업지역 빈점포·상가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사용량 등 자료를 활용한 빈 점포·상가 현황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통합플랫폼의 빈 점포·상가 현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능한 경우 이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플랫폼에 재입력 하는 방식이다.

통합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원도심 상권현황 정기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권 특성에 맞는 신속한 정책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대응방안을 차별화해야 한다.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업종, 빈점포 밀집지역, 발생기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상권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빈 점포·상가가 증가한 상권은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원도심 상업지역과 같이 빈 점포·상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상권은 빈 점포 등 유휴공간 활용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 외곽 신규개발 등으로 배후 인구가 감소한 상권은 타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내 토지이용 유연성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상권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도심 상업지역 내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체감도 높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 소상공인 생활지원 시설 확대, 상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면 소비 증가세를 고려해 온라인 구매율이 높은 업종 밀집지역, 빈 점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및 다양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상업지역 전체가 셧다운(Shut Down)되지 않도록 상업지역 환경개선을 수반하는 체계적인 원도심 상업지역 관리방향 마련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