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차 추경 1조1천651억원 편성
산업부, 3차 추경 1조1천651억원 편성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6.03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한국판 뉴딜 준비 완료
수출, 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 26개 사업 지원
그린뉴딜 4천700억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응 만전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총 26개 사업에 1조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한다.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고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은 200억원 규모로 신설, 국내 복귀 기업들을 돕는다.

무너진 내수 시장과 위기산업도 지원한다. 내수 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3,000억원을 배정했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하고,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한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백신의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장비구입에는 49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 全 과정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는 30억원을 배정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담당하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그린뉴딜'에는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전체 추경예산 1조4,000억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융자에 2,000억원을 들인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 100개 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나선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고,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방안,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등) 기술개발에 160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등도 지원,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한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에 40억원, 수소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에는 29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을 신설(353억)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마련해 70억원을 지원한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ICT 활용이 필수적인 발전분야에는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LNG 등) 구축에 185억을 투입한다.

스마트산단(구미-남동산단) 내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에 60억원, 창원-반월시화-남동산단 내 공동물류센터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에 30억원을 지원해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도 유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할 계획"이라며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한 추가 과제 발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