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설 유지보수 및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등 7천억
도로·철도·공항분야 사업 5천억 수준 대폭 구조조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추경사업은 총 1조3,500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사업은 올해 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은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이 편성됐다는 것.
당국에 따르면 이번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중 디지털 SOC분야는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3,358억원이 반영됐다. 도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에 505억원, 철도는 주요시설 IoT시스템과 열차 원격검측 등 1,853억원, 하천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효자노릇을 하는 스마트시티 역학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과 범죄 등에 신속 대응하는 스마트시티의 도시관제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에도 260억원이 들어간다.
상수도관 등 지하공간의 시설물을 전산화하고, 자율차 지원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구축 등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에도 140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엔 군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이 90억원, 정밀도로지도 3,550km 추가 구축이 50억원이 든다.
물류분야 사업에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에 52억원, 로봇생활물류 등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설계에 10억원이 들어가고, 내년 예산에도 필요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대상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1,992억원이 투입되고, 경과년수 15년 이상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만300호 대상 에너지시설 성능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시행에 36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효과가 발생한다는 국토부 입장이다.
경기보강 측면에선 노후화가 지속되는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의 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약 5천억원 수준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에는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 센터 운영에 20억원, 다자년 유형 500호 신설 및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 임대주택 1,300호 추가공급 2,185억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측면으로 투자되는 반면에 도로와 철도, 공항분야 등에서 총 5,000억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분야에선 민자도로에서 민간사업자의 건설 선투자로 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과 운영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1,006억원을 조정했다.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광주-강진 등 대형지장물 이설과 현장 수납차로 설치, 연약지반 처리 등에 따른 공정 순연이나, 화도-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및 보상협의에 시간 소요, 고속도로 설계 예산 이월액 발생 예상 등으로 집행분 2,000억원을 줄인다.
철도분야에서는 평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6건은 시간 소요에 따라 조정하고, 인덕원-동탄, 춘천-속초는 이월금액으로 추진가능하다고 보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포항-동해는 올 하반기 설계완료로 착공 순연이 예상됨에 따라 총 1,457억원을 조정했따.
공항분야는 김해신공항의 검증위 등 진행 추이 등에 따라 올해 집행분을 조정하고, 흑산도 소형공항은 공원위원회 심의 추이 등에 따른 올해 집행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실시설계 2021년 완료에 따른 올해 집행분 조정에 따라 총 483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보상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4건을 검토해 55억원을 조정하고, 기본경비, 기관운영출연금 등 기타 경비 등에서도 66억원을 절감시켰다.
SOC 분야 외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최근 수요 재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가 있어 2,752억원이 올해 중 소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2% 수준이며, 2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할 때에는 12% 수준”이라며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등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해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