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내년 SOC예산을 올해보다 7조 이상 증액해 코로나19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했고, 국내 경기도 장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SOC 등 건설투자가 경제성장 기여율 50%이상 상회(IMF 외환위기 : 70.2%, 글로벌 금융위기 : 75.3%)해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SOC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26일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예산을 올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해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 추가 하락폭이 최대 3.7% 감소를 예상, 최대 약 10조원까지 줄어들고,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는 약 1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SOC 투자 증액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고,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해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
이에 건협은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SOC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 산업 및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창출·창업공간 확보·업무지구 등의 ‘혁신성장 허브(HUB)’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상북도 구미(전기전자 거점)-연계산단 김천(e-모빌리티)-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 부품)-왜관(스마트물류)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특별 재난지역의 공공투자도 제안한다.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지역 경기 침해 해소를 위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해당된다.
긴급 재난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 이동형 병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