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설기업 각종 지원 정책, 체감도 ‘미미’… 실효성 제고 시급하다”
“여성 건설기업 각종 지원 정책, 체감도 ‘미미’… 실효성 제고 시급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5.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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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 지원 제고 방안’ 보고서 발표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비중 19.1%… 여성 종합건설기업 중 95%가 6등급 이하
판로지원정책 불구 연중 공공공사 기성액 전무한 여성 건설기업 27.0% 집계

"경영상태 우대공사 규모 확대․공공기관 구매비율 ‘공사’도 차별없이 5% 적용해야”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 부여 공사 구간 확대․정보화 및 기술지원 강화 등 필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정책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공공구매 확대 등 판로지원 강화, 4차 산업시대 대응 정보화 및 기술지원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1일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건설산업의 성격과 생산방식의 변화가 가속화, 건설산업에서도 여성 건설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은 타 산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9년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기업에 대한 8가지 지원정책 중 세제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정책의 경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00여 개 응답 여성 건설기업 중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 내외로 집계됐다.

특히 판로지원의 경우 응답기업의 45.9%가 모르고 있었으며, 97.3%가 이용한 적이 없고, 유용하다는 응답도 33.3%에 그쳤다.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여성기업 분석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76.2%(2017년 기준)가 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95%가 6등급 이하(시평 2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로 업체당 연평균 기성액은 약 35억원(종합건설업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종합건설업 중 여성기업의 수는 1,671개사(2017년 기준)로 전체 종합건설기업의 13.9%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 23.8%, 지방에 76.2%가 분포해 있다.

시도별로는 전체 종합건설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전북 21.5%, 대전 16.4%, 대구 14.1%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7년도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기성액 분석 결과 공공공사 기성액이 전무한 업체가 27.0%나 조사돼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이다.

건산연 김민형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내에서 중소․약자 기업인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한편,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성기업에 비해 여성기업은 원활한 소통과 화합의 기업분위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여성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계획적이고 투명한 회사경영 등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성기업의 이러한 장점은 기업 내 불평등한 갑을관계와 수직적 주종주의가 만연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먼저 기존 지원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물품이나 용역과 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정부조달 시 최소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이 3%로 5%인 물품이나 용역과 달리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낮은 구매목표비율에 따라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여성 건설기업들의 유용성 평가는 여성기업 전체 평균인 62.8%에 크게 못 미치는 33.3%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여성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 상향조정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공사를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4차 산업시대, 정보화와 기술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나 여성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진행되는 제도 홍보를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체(국토부, 건설관련 협․단체 등)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여성기업 지원제도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과 관련, 금액을 기준 한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공공사(2018년 기준)는 당해 연도 전체 공공공사 계약액의 13.3%이며, 총계약액의 3.3%에 불과하다”며 “현재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공사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임을 감안할 때 실제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비중은 상기 제시된 비중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동 제도가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수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