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5.1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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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 건설안전 향상 및 스마트기술 본격 추진"

정책인터뷰 I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국장에게 듣는다

기반시설 안전예산 증액 및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첨단기술 활용 안전점검·유지관리 현장 활성화 적극 지원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키우고 글로벌 건설기술인 양성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이행력 강화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무엇보다 건설산업 안전망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인한 건설안전이 초미 관심사로 대두된 상황 아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의 움직임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예민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다음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올해 기술안전정책관의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요.
▲ 올해는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을 본격 추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6년간 2천억원대 스마트건설기술 R&D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스마트건설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기능강화 및 스마트건설기술 현장보급 확산을 위한 스마트 턴키사업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0년대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관로 등 중요 SOC 15종에 대한 체계적 관리·투자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공통기준을 5월 중 수립하고, 부처·자치단체별 시설별 관리계획·기준도 연내 수립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4월말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사고사망자 360명대로 감축하고, 2022년까지 건설사고 절반 감축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계획은.
▲ KT 통신구 화재 및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의 사고로 인해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게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범부처 TF논의를 거쳐 지난해 6월 18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은 추경예산 4,439억원을 확보·투입해 조기 발굴·해소했고, 2020년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예산도 약 5조5,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약 40% 증가 편성했습니다.

올해에는 기본·관리계획, 공통기준 등 기반시설관리의 중요 계획·정책을 심의하는 기반시설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성능개선의 수준·방향, 재원조달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동시에 인프라 DB 축적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해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것입니다.

 

- 건설·시설안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방안은.
▲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이 현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시 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활용 확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신규기술·장비에 대한 검·인증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차원의 기술개발 및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개발하고 활용 중인 첨단기술에 대해서도 성과를 확보할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용 중인 교량 케이블 점검로봇, IoT기반 교량 무선계측시스템, 터널점검 자동화시스템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차질 없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대규모 R&D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스마트 안전장비 실질적 적용 위해서는.
▲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도입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과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건설R&D사업에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 근로자 안전확보 기술 등 스마트안전 연구개발도 포함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중소규모 건설현장도 스마트 안전장비가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급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업무영역(기획, 설계, 시공, 운영)이 있으나 지나친 시공 편중으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PPP(투자개발사업) 등 부가가치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기획·리스크 관리·금융조달 등 통합적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2019년부터 건설관련 해외 유수기업에 건설기술인을 파견, 선진기업 문화 체득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인 양성 사업’을 적극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7억원 예산을 투입해 중견·중소기업에 소속 3년 이상 건설기술인(20명 내외)을 대상으로 체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토부는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로 중견·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 올해 지반침하 감소 등 지하안전 추진 과제는.
▲ 지하안전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이후 다각적 지반침하 예방정책을 통해 2019년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2018년보다 146건(43%) 줄었습니다.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지반탐사반 운영, 노후하수관 정비 등 범부처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결과의 매월 보고 등의 제도를 올 7월 개선하게 됩니다.

영향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과 시설공단, LH 등의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내달 배포할 계획입니다.

 

- 건설기술 및 안전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국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산업육성을 중점 추진해가는 한편,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투자도 계속 확대해가겠습니다.

또 지난달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발주자가 더 많은 안전비용을 지급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벌점제도 정상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원도급사에게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토록 하는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