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2022년부터 도입되는 발전용 LNG개별요금제를 두고 에너지업계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가격을 평균해 각 발전사에 공급하던 제도(평균요금제)를, 발전소 별 개별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다. 즉 한번에 LNG를 수입해 필요 발전사들에게 동일한 가격(평균가격)으로 팔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계약과 다른 가격으로 LNG를 주겠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제도를 도입하며 발전용 LNG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조달시장에 공사가 공급자로 참여, 경제적 구매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으로 LNG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체적으로 LNG 직도입이 힘든 중소발전사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별요금제가 순조롭게 정착된다면 앞으로 LNG 시장은 가스공사와 직도입발전사와의 경쟁 구조에, 낮은 가격으로 LNG를 구매하려는 중소발전사들이 공존하는 시장이 된다. 글로벌 에너지시대에 이 흐름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문제는 경쟁의 기본요소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완전하게 담보됐냐는 것이다.

현재 직도입사업자들은 자사 발전소에 사용하는 LNG만을 수입할 수 있다. 다른 발전사와 거래는 불가하고 남은 물량을 처분할 수도 없다. 여분 물량 처리는 항상 고민거리다.

평균요금제로 이미 장기계약을 맺은 발전사들도 볼멘소리를 한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공사와 같은 요금으로 물량을 사야한다. 계약 파기의 자유는 없다.

가스공사는 평균요금가를 내리기 위해 발전사 수급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와 개별요금제 판매물량을 통해 회수하는 자기자본 투자보수액 일부 등을 기존 평균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나아가 정부의 목표인 유연한 LNG 시장을 창출하려면, 가스공사가 발전사들과 계약한 물량 단가의 투명한 공개는 필수다.

직도입사들이 사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린다손 치더라도, 공공기관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별도입계약을 맺은 사업자와는 정보를 공개하겠지만, 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유연화는 요원하다.

의도가 아닐지라도, 사실상 직도입사업자와 경쟁할 위치에 놓이게 될 가스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 문제 해결은 선결조건이다.

A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개별요금제 도입은 천연가스시장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다”고 말했다. “에너지산업 기본적인 틀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 에너지 시장 ‘게임 룰’의 변화”라고 언급했다. 요금제가 향후 전력시장의 급전순위를 바꿔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전력산업 판도까지 바꿀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직도입과 개별요금제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지만, 직도입으로 발전소 급전순위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컨대, 개별요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늘어날 것이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LNG 직도입과 개별요금제 개선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발전사, 관련협회와 협의체도 운영해 현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