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37]Conflict of Interest (2); 이익충돌 (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37]Conflict of Interest (2); 이익충돌 (2)
  • 국토일보
  • 승인 2020.05.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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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nflict of Interest (2); 이익충돌 (2)

A : Previously, you gave us the overall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Could you further exemplify it,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or engineering procurements?

B : For example, the 'Request for Bids' which is a part of the Standard Procurement Documents of the World Bank spells out that bidders shall not have a Conflict of Interest, and any bidders found to have it shall be disqualified.

A : Then, what activities(or situations) could be considered as Conflict of Interest?

B : It all varies dependent upon the procurement guidelines(or policies) of each project owners. Again, according to the afore-said 'Request for Bids' of the World Bank, a bidder may be considered to have a Conflict of Interest if the bidder participated as a consultant in the preparation of the design of the project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bid.

A : 이전에 이익충돌의 개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발주과정에서의 이익충돌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B :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표준 발주지침서의 하나인 ‘입찰요청서’에 의하면, 모든 입찰참가 업체는 ‘이익충돌’이 없어야 하며, 이익충돌 상황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됩니다.

A : 그렇다면, 어떤 행위(또는 상황)들이 이익충돌로 간주됩니까?

B : 어떤 행위(또는 상황)들이 이익충돌로 간주되는가는 각각의 사업발주처의 발주지침 (또는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에서 말한 세계은행의 ‘입찰요청서’에 의하면, 만약 입찰참가 업체가 입찰대상 공사의 설계용역에 이전에 참가했다면, 그 업체는 이익충돌 상황에 있다고 간주됩니다.

(1) 전회에도 언급했듯이, 이익충돌의 존재 자체가 부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사 발주처에 따라서는, MDBs(다자간 개발은행들)를 제외하고는 부정행위(Fraud and Corruption)의 경우와는 달리, 이익충돌 상황(Conflict of Interest)은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이익충돌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상황은 위에 든 예시 외에도 ①Family or former employee relationships(가족관계 또는 전관예우 상황) ②Gratuity and commission(선물 및 수수료 제공)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