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확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확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5.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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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정비사업 4만가구·유휴공간 재활용 1만5천가구 추진
도심내 유휴부지 1만5천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가 추가 확보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 알파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도심내 수요 증가 및 1인가구 급증 변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2만가구)이 도입된다. 조합원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참여해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재개발 사업은 불투명한 사업운영으로 인한 조합 내 갈등,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성 악화, 복잡한 사업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정 보장하고, 이주비와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해 부담을 덜며,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LH 등 공공 시행자가 분담금을 대신 내주고 10년간 주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영세상인은 공공임대상가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적임대의 일부는 최대 8년간 시세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세입자가 임대리츠의 지분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세입자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1만2,000가구)도 보완된다. 모든 소규모 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8,000가구)도 활성화한다.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된다.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셈이다.

이 외에도 준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정비 방식(7,000가구)이 도입된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또 산업시설 의무비율 완화 및 융자지원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산업시설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영세 공장주와 청년 벤처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게 된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급(8,000가구)도 활성화된다. 공실 오피스·상가를 LH와 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겅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된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가구도 확보했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된다.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조기화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누느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올해 4만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추가 완료했다. 특히 서울 4만가구 중 1만6천가구는 올해 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차관은 “이번 방안은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과 함께 집값 안정, 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LH, SH와 협력해 계획을 빠르게 시행하고, 아울러 추가 주택공급을 위한 후보지 발굴 작업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대해 양지영 R&C 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개입이 너무 강해지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원 분담금, 규제 강화, 시장 불확실성 등의 원인이 크다"며 "공공개입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커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