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동산시장 강타, 경제위기 가능성 높아… 메가트렌드 전환 불가피
경제위기 수준 감소시 부동산산업 생산유발효과 4.6조․고용 10만명 감소 예상
3기 신도시 등 기존 개발계획 조기 추진 등 경기 회복기 주택부족 문제 대비해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 코로나19가 부동산시장을 강타, 경제위기로 전이 가능성 높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경제위기 수준으로 감소 시 부동산산업 생산유발효과는 4조6,000억원, 고용 10만명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기존 사업의 속도는 높이고 신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7일 ‘코로나19 사태의 부동산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스 발병 당시(-3.0%)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19.8%) 수준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민간소비지출이 연간 0.23∼1.5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인 ‘주택 거래량 감소’를 주택시장 침체의 대리변수로 판단해 이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건산연은 거래량이 3.0%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의 감소액은 5,150억원(실질)으로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 7,400여억원, 부가가치 1조9,000억원, 고용 1만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거래량이 19.8% 감소하면, 연간 민간소비지출의 실질 금액은 3조2,000억원 하락이 예상, 이에 따라 부동산산업은 생산유발효과 4조6,000억원, 부가가치 12조2,000억원, 고용 1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임차자 어려움 증가 ▲거래 감소 및 자산가치 하락 ▲금융부실 확대 ▲경매 증가 형태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자 대출, 임대인 대출이 모두 존재해 금융 규모가 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중 소득 대비 이자상환률 100%가 넘는 차주가 6.5%에 달하고 비주거용 담보대출은 거치식, 단기 만기구조 비중이 높아 만기상환시 어려움에 빠지면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증시보다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리츠 지수가 증시보다 큰 폭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리츠 지수는 올림픽 연기로 5개월 만에 반 토막 수준까지 하락한 후 소폭 회복 중이다.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는 시작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며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해외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전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수단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우선적으로 금융과 세제 정책을 통해 수요자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목적에 한해 한시적 LTV 확대, 채무의 단기적 유예 및 조정 등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등 기존 계획된 개발계획 조기 추진, 정비사업과 분양사업에서 기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향후 경기 회복기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가져올 메가트렌드 전환은 피할 수 없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 뉴딜’에서 도시 인근 물류인프라 확충, 저이용 부동산 용도변경, 해외기업 유턴 등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산업구조 개편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