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지원 배제 건설업,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적극 활용해야"
기간산업 지원 배제 건설업,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적극 활용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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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국가뉴딜 빌드-코리아'로 경제위기 극복 건의
신속한 경제 회복 위해 건설투자 적기 확대 요구
SOC예산 최소 5조원 이상 확대 및 3년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 타개를 위해 정부가 기간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인프라 구축 및 SOC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이 배제돼 업계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서 국민경제와 일자리 주축인 항공, 조선 등 기간산업에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및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이번 지원대상에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으로 한정돼 있다.

기금지원방식은 산업특성과 개별기업의 수요를 감안해 대출이나 보증 같은 전통적 수단뿐 아니라 펀드나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자금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원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쓰거나 자사주 매입을 위해 활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하며, 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한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설산업이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최대 10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산업생산액은 최대 20조3,000억원, 취업자 수는 최대 11만1,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 대기업의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한계기업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단기자금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인 건설관련 공제조합 특별융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한계는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복남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이 과감하게 인프라나 SOC사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들이 타산업 대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역시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정부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줘야 코로나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것에 한 몫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예산은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목적으로 약 1조원 절감된 만큼, 향후 건설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획기적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건설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토록 할 것”이라며 “기금의 재원의 재원이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것인 만큼 국회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형 뉴딜사업 예 : 인천시 연수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송도 11공구). 바이오·의료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 촉진할 수 있다.
한국형 뉴딜사업 예 : 인천시 연수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송도 11공구). 바이오·의료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 촉진할 수 있다.

 

■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25일 협회는 내수경기 부양, 국가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지난 24일 국회,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산업은 건설산업의 급격한 침체를 막는 효과와 함께 거시적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SOC 투자 확대 효과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재정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보더라도 SOC분야가 공공행정이나 국방, 교육,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보다 더 큰 투자 효과(실질 GDP 성장 0.076%)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프라 투자는 노동소득분배율 및 고용효과가 높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유효한 정책으로 쓰인다. SOC 분야 1조원 지출에 대한 고용승수는 0.0219로 타 부문에 대한 재정치출 대비 고용승수가 가장 크다는 것.

또 지역내총생산(GRDP) 중 건설투자비중은 최대 30%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망가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형 건설 뉴딜사업의 건설투자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함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20년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요청하면서 6개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현 경제위기 상황의 단기간 극복을 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 Big-Project를 추진해야 한다.

또 재난선포지역(대구·경북)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타 면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발주 계획사업을 민자사업 전환으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예타 대상금액을 총사업이 500억원 이상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지역 연구기관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을 확대해 사전 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토록 요구했다.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에 재정이 적기에 투자되는 경우에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보상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시설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합리화토록 함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