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폐쇄 결정을 두고 경제성 문제에 이견이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에너지정책의 지향점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어서, 감사원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든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고, 그 이유로 설비 개선 절차상의 문제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밝혔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부합하려다 보니 비용이 늘고 경제성이 낮아져 정지 결정이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수긍하지 못한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고의로 ‘과소평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019년 9월 국회는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재까지 이 사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감사원은 결과를 내놓기로 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마지노선은 2월이다.

이 같은 이유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노동연대, 에너지흥사단 등 7개 시민단체, 한수원 노조, 한전소액주주 등 원전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그 사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총선을 의식한 정권 눈치 보기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례적으로 감사원장은 총선 기간인 14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내고, 지난 16일 감사위원회 일정을 연기했다. 여야의 견해가 상반되는 입장에서 총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충분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늦어지며 총선 이후 감사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탈원전’을 둘러싼 에너지업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것에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탈원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린에너지’ 정책에 원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폐기’를 제1에너지정책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당장 한수원의 부담은 덜어 주겠지만 정부가 총선 이후 추진하려는 여야 협치의 정책 구상이 어려워진다.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한 감사 결과라는 비아냥도 감수해야 한다.

나아가 폐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공공기관인 한수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되고, 여론이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총선 승리로 ‘탈원전’ 위주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구상하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돼,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또 임기 말 정부의 에너지정책 자체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해진다.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없다(월성1호기 폐쇄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낸다면 당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 월성월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건설이 보류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 원전업계와 다른 에너지업계의 대립도 극명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1일 경주시민들은 월성원전 저장소 증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주장하며, 경주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원전 문제는 주민들의 목소리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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