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감소로 산업생산액 3.8조∼20.3조․취업자 수 2.1만∼11.1만명 각각 감소
“건설투자 활성화 위해 민투사업 활성화․도시재생 민간참여 활성화 등 필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코로나19 사태는 올 건설투자가 최대 10조1,000억원 감소해 산업생산액 역시 최대 20조3,000억원 줄고 취업자 수는 최대 11만1,000명 감소하는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사태 진정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1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금년 건설투자가 1조9,000억~10조1,000억원 감소해 산업생산액이 3조8,000억원~20조3,000억원 줄고 취업자 수는 2만1,000명~11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 추경으로 공공투자 10조원 이상 늘리고 SOC예산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산연은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태 진정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내년에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늘린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산연은 올해 건설투자는 기존 2.5% 하락에서 0.7∼3.7%p 추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은 지난해 11월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2020년 건설투자는 비관적일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건산연은 건설투자 확대 과제로 ①의료,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②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③기존 인프라 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④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⑤‘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등을 꼽았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②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개선 ③민간투자사업 활성화 ④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건산연 이승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위기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