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

 ‘해운하기 좋은 나라’ 건설에 최선"

해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김 희 국 국장을 만나 해운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 현재 해운산업의 현황과 전망은 어떠한가.

▲ ‘08년 우리나라 지배선대 규모는 총 3,700만톤DWT으로 98년 세계 8위서 6위로 도약, 세계 시장 3.6%를 점유하고 있다.

해운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조선업과 더불어 5대 핵심 수출산업으로서 외화가득액은 '07년 현재 277억불이며 ’01년부터 연평균 17%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적자액이 205억불을 넘는 상황에서 해운산업은 34억불의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해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간 선박투자회사제, 톤세제 등 선진 해운제도의 기반위에서 해운선사가 선대 확충에 대폭적인 투자를 기울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 정부는 2010년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의 도약 및 ‘해운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목표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톤세제 등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해운선사가 선박매매 및 용?대선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업 모델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선박금융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보험?중개 및 해사중재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시장개척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글로벌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브라질.러시아 등 주요 화주국가와의 해운협정 및 FTA 협상 등 양자 및 다자간 해운협력을 통해 국적선사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해운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은.

▲ 정부는 해운?항만산업 중장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03. 8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선정, ’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물류인력양성기관인 네덜란드 물류대학(STC : Shipping & Transport College)으로부터 광양에 STC 분교를 유치,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선진 물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운업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우수한 물류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현장 체험 확대 및 시뮬레이션학습 강화 등 교육과정을 내실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여객선 안전관리의 제도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 지난 93년에 발생한 서해훼리호 사고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다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기상여건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해 정부는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먼저 여객선 사업자가 무리한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운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여객선의 운항동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있고 선박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선령(船齡)을 최대 25년까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선박의 노후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여객선사의 여객선 관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 국내 해운업계에 당부사항이 있다면.

▲ 해운업계는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기를 구가해 왔으나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탁월한 리더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예컨대 유가할증제 시행, 선사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항지 축소 및 선대 재배치, 스케줄 및 운항속도 조정 등 업계 실정에 맞춰 비용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길 당부드린다.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