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코로나19 위기극복, 건설산업이 살린다"
건설협회 "코로나19 위기극복, 건설산업이 살린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1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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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과제 건의
국가·지역 경제회복 위한 건설투자 조속 확대
건설산업 활력제고 위한 규제 개혁 시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및 지역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을 외쳤다.

11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 등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10일 국회 여야 정책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국토부, 기재부, 고용부 등 중앙정부와 16개 지자체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63개 과제는 ▲경제성장·일자리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도시공간 재창조의 다섯 가지 분야로 연 25조원 이상의 SOC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의 BTL 민간제안 허용 등 인프라 투자확충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포함한 과도한 현장 규제 정비 방안,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 상설화 등 공정 경제 구축 방안,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면적 확대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건설현장의 맞춤형 규제혁신부터 미래 혁신성장 방안까지 망라하고 있다.

건설산업이 전체 취업자의 7% 이상 종사하고 있고, 타 산업 대비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큰 산업이기에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일자리에 크게 영향이 미치는 것만큼 이번 건의가 꼭 관철되길 건설업계는 바라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을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해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의 최대 33.2%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이기에 무너진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IMF와 세계금융위기 등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건설산업이 핵심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돼 국가 및 지역경제 회복에 밀알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