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16조8천억 410개 사업 검토, 투자 우선순위 등급 확정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통합적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는 정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16년 14조6,000억원 → 2017년 14조3,000억원 → 2018년 15조2,000억원 → 2019년 15조9,000억원 → 2020년 17조5,000억원 등 예산은 지속 증가됐다.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496개(17.5조, ‘20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10개 사업(16.8조, ‘20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사전협의는 지난 2월에 수립된 2021년도 재난안전예산 6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 6대 중점 투자 방향은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신종감염병·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역량 제고 ▲예방중심 생활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이다.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또한 올부터 투자 확대 사업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재난안전 정책 기여도가 큰 핵심사업의 예산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한다. 핵심사업을 전체 사업의 10% 수준으로 선정하고, 실제 시행되는 내역 사업별 검토를 통해 구체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태풍․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재난, 노후기반시설 사고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